인스타그램 팔로워 심야시간 제주공항 택시타기 편해지려나···지원 체계 개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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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심야 시간대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택시에 대한 지원 체계가 달라진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내 원활한 택시 운행을 위해 요일에 따라 지원 시간이 다른 현행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월~목요일은 오후 10시부터, 금~일요일은 오후 7시부터 1회 운행당 22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 건수는 2022년 18만3937건(4억500만 원), 2023년 18만9610건(4억1700만 원), 2024년 22만5185건(4억9500만 원), 2025년 21만9008건(4억8200만 원)이다.
도는 올해부터 요일에 관계 없이 지원 시간대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단일화한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한 시간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제주공항은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 중 하나다. 제주에는 개인택시 3867대, 법인택시 1444대 등 5311대가 운행 중이다. 택시 면허 건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총량보다 많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민 이외에도 관광객이 많은 점, 개인택시 비율이 높은 데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8%에 달하는 점 등의 이유로 심야 시간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에 지원 역량을 집중해 공항 이용객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면서 “타인 대여나 허위 결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즉시 회수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제주에서 K-패스는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운영됐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2자녀 30%, 3자녀 50%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정률제에 더해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준금액은 일반 5만5000원, 청년·다자녀(2자녀) 5만 원, 다자녀(3자녀)·저소득층 4만원이다.
제주지역 K-패스 가입자는 2025년 11월 기준 1만8444명이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약 1만2600원으로, 연간 약 15만 원 수준의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K-패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20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K-패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K-패스 앱 또는 공식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된다”면서 “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과 등록을 완료하면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3.3㎡(1평) 당 평균 매매가가 1억원을 넘어 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전체 평균으로 볼 때도 재건축 추진 단지는 연간 오름폭이 일반 아파트보다 4.7%포인트 이상 컸다.
부동산R114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14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된 단지)의 평당 평균 매매가는 1년 전보다 24.35% 오른 1억784만원으로, 처음으로 1억원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3510만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강남구 일반 아파트 평당 평균가는 8479만원으로 재건축 아파트보다 가격이 2305만원 가량 낮았다.
부동산R114 집계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024년 연말 대비 12.52% 상승했다.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로 나눠서 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한해동안 평균 16.35% 올랐다. 같은 기간 일반 아파트는 평균 11.61% 올라 오름폭의 차이가 컸다.
자치구별 재건축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강남구(24.35%)를 비롯해 송파구(18.09%), 영등포구(18.23%), 성동구(16.05%), 강동구(15.59%)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지원책을 내세우고 주요 단지에서 절차가 진전되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됐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이 서울시에서 가결됐고, 개포주공 6·7단지와 압구정2구역 등 주요 재건축 단지도 시공사 선정을 마친 바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절차 개선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 완화, 추가 인센티브 적용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감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올해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불출석·재판부 기피 신청·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동원 ‘재판 지연’구속 6개월 넘겨 석방 노린 듯…‘체포 방해’ 전담재판부 배당 예상
내란 사건을 비롯해 총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는 오는 16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서 나온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이 이달부터 줄지어 시작하기에 이르면 다음달부터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며 각종 ‘법 기술’을 활용했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필리버스터에 버금가는 장시간의 증거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계엄의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가 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특검법 원칙을 들어 선고 일정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내란 관련으로 분류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되는 첫 항소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찌감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열린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죄 혐의 첫 공판에서 시작부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공판이 중지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저녁 6시 돌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더해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도 이달부터 재판이 시작돼, 윤 전 대통령은 연일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다.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혐의 재판은 14일 첫 공판준비에 들어간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혐의 재판도 다음달 3일 첫 공판준비절차가 열린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 재판은 오는 27일 공판준비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연달아 16차례 내란 재판 등에 불출석했다. 그러다가 재판 후반부 핵심 증인이 출석하자 법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과는 직접 대면해 법정에서 언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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