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교도 “다카이치 중의원 해산 의향 굳혔다, 자민당 간부에 전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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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의향을 굳혔으며, 이를 집권 자민당 간부에게 전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으로 중의원 해산 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연정은 총선에 대비한 임전 태세에 들어갔으며, 야당도 선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집권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한 공명당에 공식적으로 손을 내밀었다고 보도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전날 당수회담에서 향후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이 실시될 경우를 고려해 더 높은 수준으로 연계하자는 데 합의했다.
중의원에서 자민·유신회는 233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석을 1석이라도 잃게 되면 과반수를 밑돌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내걸고 있는 ‘강한 경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늘려 정권 기반을 강화하고 싶은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일본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자민당 내에는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의 마지막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11시간 만에 마쳤다. 조만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이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조사가 11시간만인 오후 8시41분쯤 종료됐다. 재판은 오후 8시55분 재개될 예정이다.
재판이 다시 시작하면 다음 순서는 특검팀이 최종의견을 하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해 구형을 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6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최종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형이 있은 뒤엔 각 피고인들 변호인의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중앙은행은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술과 음료를 담는 그릇)을 치우는 사람”으로 비유된다. 1951년부터 19년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었던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이 남긴 말이다.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파티) 조심히 술그릇을 치워(금리 인상) 경기과열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 파티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정부나 시장에 중앙은행이 ‘욕받이’의 대상이 되는 건 어쩌면 숙명적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통화정책의 상식이고, 그래서 미국 연준 의장은 ‘경제 대통령’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미국’이 사라지는 트럼프 시대에는 이 상식마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수사 중인 연방 검찰이 지난 9일 파월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부터 금리 인하를 압박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멍청한 사람” “너무 늦은 사람(Mr. Too late)”이라며 겁박하더니 결국 강제로 쫓아내려는 것이다.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고 과도한 이민자 단속으로 우방국과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놓은 트럼프가 중앙은행의 독립성마저 뒤흔들자 후폭풍이 거세다.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등 전 연준 의장과 그레고리 맨큐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등 유명 경제학자 13명이 “검찰권력을 이용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유례없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캐나다 등 1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파월 의장 편에 섰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통화정책의 결과는 역사가 잘 보여준다. 1972년 대선을 앞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 아서 번스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금리를 낮췄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1970년대 내내 침체 속에도 물가가 13% 가까이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세계 경제는 몸살을 앓고, 그럴수록 안전 자산인 달러 선호도는 높아진다. 개방경제 시스템인 한국은 그 부정적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14일 원·달러 환율이 10일 연속 오르며 다시 1480원을 코앞에 뒀다. 달러 강세와 해외 투자 증가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환율상승 기대심리가 ‘트럼프 리스크’ 탓에 더 오를까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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