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기후단체·주민 패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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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후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기후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을 냈다. 이에 기후솔루션과 산단 계획 지역 주민 5명 등 16명은 지난해 3월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후단체와 주민의 원고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환경영향 예측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산단 계획 승인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원고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원고들에게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 시의원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공수대)는 최근 강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를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
강 의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의 휴대전화는 보안 기능이 뛰어난 기종으로 알려져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다시 소환하기 위해 김 시의원 측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저녁 미국에서 귀국한 김 시의원을 소환해 같은 날 오후 11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도 “이번 주 중으로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다시 불러 지난 11일 압수한 증거물과 김 시의원이 낸 자수서 내용에 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진 의원은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 시켜 권리당원으로 만들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진 의원은 경찰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김경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불법적으로 당원 가입시키려고 한 정황이 있다”며 “제보받은 녹취록 원본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구갑 당협위원장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7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2020년과 2022년 동작구의회 의장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김 의원이 전직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불법으로 입수해 공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출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보좌직원 A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밀반입 수신기 5만대 이상 추정시위대 사망 알릴 유일한 수단엑스, 이란 국기 이모티콘 삭제
이란 정부가 인터넷 통신을 차단하고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현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란 시민의 인터넷 접근을 지원하는 단체 ‘홀리스틱 레질리언스’ 간부 아마드 아마디안의 말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이란 내 스타링크 수신기를 보유한 시민들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비를 면제했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12일 전쟁’ 이후 스타링크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국경을 통해 밀반입된 기기가 5만대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디안은 전국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상황에서 “스타링크가 시위대의 사망 소식을 세상에 알릴 유일한 수단인 경우도 있었다”고 CNN에 말했다.
이란 정부는 최근에도 스타링크 신호를 방해하고 사용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국영 IRIB방송은 이날 당국이 “간첩 및 파괴 공작에 사용된 대량의 전자장비를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테헤란 북부 주민들은 당국이 위성안테나가 설치된 아파트를 급습했다며 스타링크 단말기를 찾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스페이스X가 이란 내 스타링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기로 한 사실은 미국 백악관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 인터넷 통신 문제를 두고 머스크와 통화했다고 밝힌 이후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란을 비롯한 분쟁 지역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머스크와 미국 정부의 소프트파워 도구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편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표기되는 이란 국기 이모티콘이 삭제됐다. 엑스 측은 대신 1979년 이슬람혁명으로 축출된 옛 팔레비 왕조가 사용하던 국기를 올렸다.
시위대는 이란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의 사진과 왕정 국기를 들고 하메네이 지도부에 저항하고 있다. 엑스가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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