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미군, 민간항공기로 위장해 마약선박 공격···전쟁범죄 행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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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미군이 지난해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처음 공격할 때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군용기를 사용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간인을 가장해 무방비 상태인 상대방을 공격한 것이라면 국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군은 민간항공기처럼 보이도록 도색된 비밀 군용기를 사용했다. 위장한 군용기는 탄약을 눈에 보이는 날개 아래 대신 동체 내부에 두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시 배는 군용기가 접근하자 베네수엘라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첫 폭격을 당한 후 살아남은 선원 2명은 전복된 선체에 매달려 항공기에 손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군의 추가 폭격으로 이들은 숨지고 선체 잔해는 침몰했다.
NYT는 미군이 위장한 군용기를 사용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선박 공격을 “합법 행위”라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정황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정당한 공격의 근거로 삼는 “마약카르텔과 무력충돌 중이었다”는 전제를 흔든다는 것이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미군 군용기가 민간항공기로 위장한 후 공격을 가해 선원 11명을 죽인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배신적 기만행위’라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1977년 추가의정서는 ‘적의 신뢰를 유도해 보호를 기대하게 한 뒤 배신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로 금지한다.
미 공군 부법무감을 지낸 스티븐 레퍼 퇴역 소장은 만약 항공기가 군용기라는 것을 숨기려고 도색한 후 배에 접근했고, 배에 탄 이들이 살아남으려면 회피하거나 항복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속였다면 무력충돌 기준에 따른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체를 감추는 건 배신적 기만행위 요건 중 하나”라며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가 전투 항공기로 식별되지 않는다면 전투 행위에 가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시 첫 폭격에 살아남은 선원 2명은 선체 폭발이 미군의 미사일 공격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NYT는 전했다. 또 현재 미군은 방침을 바꿔 카리브해 등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격할 때 ‘MQ-9 리퍼’ 드론 등 군용기임을 파악할 수 있는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항공기들이 맨눈으로 식별될 만큼 저고도로 비행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킹슬리 윌슨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은 임무 요건에 따라 다양한 표준 및 비표준 항공기를 운용한다”며 “각 항공기는 실전 배치에 앞서 국내법, 국방부 규정, 무력충돌 등에 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고 NYT에 답했다.
2025년이 지구가 역대 세 번째로 따뜻한 해였던 것으로 관측됐다. 2024년이 가장 뜨거웠고, 2023년과 2025년이 뒤를 이었다.
유엔 산하 기상학 전문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 미국 비영리 기후연구기관인 버클리어스, 유럽(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지난 14일 지난해 세계 기온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며 2025년이 역대 세 번째로 더운 해였다고 같은 결론을 내렸다.
WMO는 지난해 전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44(±0.13)도 높았다고 밝혔다. 역대 가장 더운 해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높았던 2024년과 1.45도 높았던 2023년이다. 2015~2025년이 역대 기온 1~11위에 모두 자리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기후위기 마지노선인 ‘산업화 대비 1.5도’에도 당시 예측보다 일찍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버클리어스는 마지노선 도달까지 채 5년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C3S도 2030년이 오기 전 1.5도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WMO는 최근 3년간 전 지구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8도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중 지난 3년 전 지구 연평균기온을 각각 산업화 이전 대비 1.48도, 1.6도, 1.47도 오른 것으로 WMO보다 높게 책정한 C3S는 “세 해의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 상승을 초과했다”며 “3년 평균 기온이 1.5도 한계를 넘긴 첫 번째 사례”라고 경고했다.
버클리어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급격한 온난화는 이전 추세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온실가스 배출 패턴을 고려했을 때도 높은 수준으로, 저층운의 변화와 에어로졸 감소가 추가적인 온난화의 원인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해양 온난화는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WMO는 지난해 전 지구 연평균 해수면 온도가 1981~2010년 평균보다 0.49도 높아 역대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엘니뇨 없이 약한 라니냐 현상만 있었고, 라니냐 현상은 일반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을 떨어뜨리지만 지난해에는 하강 효과가 미미했다고 버클리어스 연구진은 설명했다.
지표면 기온도 곳곳에서 기록을 갈아치웠다. 육지 기준 지난해는 역대 두 번째로 따뜻한 해였다고 버클리어스는 밝혔다. 지난해 육지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03도 높았다. 특히 아시아와 북태평양 일부 지역에서 극심한 고온 현상이 관측됐다. 연구진은 육지 지역이 해양보다 약 두 배 빠른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C3S에 따르면 극지방 기온도 크게 올라 남극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북극 기온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찍었다.
한국의 연평균기온은 13.7도로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3년이 역대 1~3위인 것은 전 지구 평균과 같았다. 학계는 전 세계 평균보다 동아시아의 기후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했다.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난해 전 지구 평균 기온은 관측 이래 3위였지만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사상 최고 수준의 고온과 해양 고수온이 나타나 지역 기록 경신이 두드러졌다”며 “지구온난화의 결과인 동시에 대기 질 개선으로 에어로졸이 감소해 지역 온난화와 수증기·강수 순환이 증폭됐을 가능성도 있다. 지역 기후 메커니즘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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