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바다로 차량 돌진 두 아들·아내 살해 40대, 항소심 ‘무기’서 ‘징역 30년’ 감형···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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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생활고를 이유로 고등학생 두 아들과 아내가 탄 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인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했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12년 이상 조울증 아내를 간병하는 등 긴 시간 가장의 책임을 짊어져 왔고, 반사회적 동기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직후 열려있던 차창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그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광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카드 빚 등 2억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3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모셔널’ 테크니컬 센터 앞. 자율주행 준비를 마친 ‘아이오닉5’에는 테스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기기들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낮게 들렸다. 뒷좌석에는 자리마다 터치스크린이 한 대씩 장착돼 있었다. 화면 위 ‘주행을 시작해!’(Start my ride!)라는 버튼을 눌렀다. 차가 부드럽게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CES 2026’의 폐막을 하루 앞둔 이날, 현대자동차그룹과 앱티브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은 기자단에 자율주행 4단계(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의 로보택시 시승 체험을 제공하며 올해 말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를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CES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하며 현대차와의 협업을 예고한 가운데, 로보택시 상용화로 자율주행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자율주행 4단계는 제한된 구역이나 조건 내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안전 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미국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2단계)이나 중국 GWM·지리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2~3단계)을 넘어선다.
이날 시승 구간은 라스베이거스 해리 리드 공항 인근 모셔널 테크니컬 센터에서 시작했다. 쇼핑몰인 타운스퀘어, 일반 도로인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남단을 거쳐 호텔이 밀집한 만달레이베이를 거쳐 다시 돌아왔다. 총 거리는 14㎞, 약 40분이 소요됐다.
출발과 함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터치스크린이었다. 사람, 장애물, 차량 등 주변 환경이 그대로 스크린에 재현됐다. 주변 차량 때문에 가려 볼 수 없는 보행자들의 위치도 그대로 나타났다. 인식 거리도 넓었다. 구글지도 거리 측정 기능으로 확인한 가장 먼 대상의 위치는 약 140ｍ. 모셔널 관계자는 “(실제 인식 거리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율주행을 위한 최소 인식 거리 기준 자체가 250ｍ”라고 말했다.
이처럼 넓고 정밀한 인식은 어떻게 가능할까. 모셔널 측은 차에 탑재된 멀티센서 29개에 답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 상단의 360도 카메라를 포함한 카메라 13대, 레이더 11개, 단거리 라이다(빛으로 거리를 탐지하고 측정하는 센서) 4개와 장거리 라이다 1개가 달렸는데, 이 때문에 더 정밀한 주변을 인식할 수 있고 안전하고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로보택시는 쇼핑몰이 밀집한 타운스퀘어 교차로에서 손에 커피를 든 사람이 차도 방향으로 몸을 틀자 자동으로 속도를 줄였다. 갓길에 정차한 트럭이 있을 때는 별도 감속 없이 부드럽게 차선을 변경하기도 했다. 신호 체계와 도로 상황에 대한 인식도도 높았다. 도로에 칠해진 공항 경계선 색깔과 신호등 모두 빨간색이었지만 이 가운데 멈춤 신호만을 정확하게 가려냈다. 좁고 요철이 많은 만달레이 호텔 앞에서도 속도감을 잃지 않고 부드럽게 빠져나왔다.
모셔널의 자율주행 기술은 ‘택시’에서 시작했지만 ‘가족이 먼저 생각나는 기술’이었다. 고령이나 장애로 운전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대안으로 적합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였다. 특히 ‘의사소통’ 기능이 필요해 보였다. 현재 로보택시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입력한 주행 경로를 움직이는데,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려면 이동 경로를 언제든 편리하게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재 정차 상황에서 뒤차가 가깝게 붙으면 스크린에는 로보택시가 뒤차와 겹쳐 보이는 등 스크린의 완성도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로라 메이저 모셔널 최고경영자(CEO)는 “타사와 달리 자율주행 4단계 달성을 위해 ‘엠바디드 AI’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특화 모델로 시작해 대규모주행모델(LDM)로 개발될 수 있도록 통합 중”이라고 밝혔다. 엠바디드 AI란 AI가 ‘몸’을 가지고 실제 물리 환경에서 센서로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며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이를 활용해 향후 어디서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흥수 현대차·기아 부사장은 “모셔널의 가장 우선순위는 올해 말 계획된 상용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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