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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한국, 내년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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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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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한국이 내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의장국에 지명됐다. 한국이 IRENA 의장국에 지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16차 IRENA 총회에서 한국이 17차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관련 유일한 국제기구인 IRENA는 국제사회의 조속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2011년 설립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171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한국은 창립 초기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의장국 지명에 따라 한국은 내년 한 해 동안 회의 주재,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의제 설정과 국가 간 협력 등을 주도하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탈탄소 녹색 전환의 성공적인 이행, 이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번 의장국 지명은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차기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청정에너지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연 외교부 기후환경변화외교국 심의관은 “IRENA 의장국 진출은 에너지 전환 국제협력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2024년 87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추월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인 비임금 노동자가 늘면서 이들의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4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비임금 노동자 수는 869만명으로 1년 전(862만명)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닌 건당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보수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노무 지배를 받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으로 불리며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임금 노동자는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 지난해는 0.8% 증가했다.
특히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친 이후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웃돌고 있다. 매년 8월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2024년 비임금 노동자 수(869만명)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846만명)보다 23만명 더 많았다. 불안정 노동의 형태가 비정규직에서 비임금 노동자로 점차 다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두 통계에는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 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비임금 노동자 증가를 주도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145만명에서 2024년 152만명으로 약 7만명(4%) 늘었다. 고령층일수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임금 노동자의 절대 인원은 여전히 20·30대가 많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임금 노동자의 10명 중 4명(41%)은 30대 이하(358만명)다.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연간 사업소득은 2022년 1600만원, 2023년 1700만원, 2024년 1800만원이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차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에 따른 통계 발표나 전 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너무 느리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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