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이란 유혈사태 극에 달하는데…트럼프 “정부 기관 점령” 선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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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반정부 시위대 향해 “애국자여, 우리가 도울 것” 강경한 행동 주문“미, 카타르 미군기지 철수 권고”…실제 군사 작전, 주변국 허가 필요반체제 매체 “사망자 최소 1만2000명…하메네이, 실탄 사격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정부 기관 점령 등 더 강경한 행동을 하라고 선동하며 “도움”을 약속했다. 또 이란이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하면 “매우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시위 사망자 수가 1만2000명을 넘어섰다는 추산까지 나오면서 이번 시위는 사상 최악의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의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정부) 기관들을 점령하라”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며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는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교수형에 처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력한 조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승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 초 베네수엘라 공습과 2019년 이슬람국가(IS) 창시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사살, 2020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 등을 예로 들었다. 모두 목표물만 정밀하게 제거하는 ‘외과 수술식’ 군사작전이었다는 점에서 이란에 대한 제한적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백악관은 “외교적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바꾼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쓸 수 있는 군사작전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지난해 10월 이후 중동에 전개된 미 해군 항공모함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역내 미군기지를 사용하려면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만 사석에서는 군사 개입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14일 복수의 외교소식통 말을 인용해 중동 최대 규모 미군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일부 철수 권고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권고의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시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는 가운데 포착된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반정부 시위는 사상 최악의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사망자 수가 2571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소 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쏘기 시작한 지난 8~9일 최소 1만200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와 대통령실, 혁명수비대 소식통과 목격자들의 증언, 의료기관 데이터 등을 참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직접 명령, 입법·행정·사법부 수장의 승인 아래 실탄 사격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는 이란 정권의 폭력 진압을 규탄하며 대이란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란 신정체제를 보위하는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이란에 대해 전면적이고 추가적인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이 후보자는) 통합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스스로 물러나길 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선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며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후보자를 겨냥해 “내란 세력이나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며 “탄핵에 반대하라고 삭발을 강요했다든지 윤어게인 집회에 나갔다든지 이렇게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저는 통합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잘못된 인선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이런 상황에선 스스로 물러나길 택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언급하면서 “만약 (이 후보자로) 간다면 정부의 자가당착 아니냐”며 “청와대 검증팀도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관해선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죄를 씌우려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며 “자제하는 게 좋다,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적어도 이 법만은 거둬들이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법을 발상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간다”고도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금 대통령한테 과연 문제점을 제기하고 비공개든 공개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참모들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한테 직언도 하시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12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투 주장을 두고 군경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공동조사 제안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이날 경찰과 함께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무인기 침투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TF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 등 총 30명 규모로 꾸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합동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동조사TF는 민간인 대상 수사가 병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 주도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군이 보유하지 않은 기종이기에 민간에서 해당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군경 조사 결과 운용 주체가 민간인으로 확인될 경우 항공안전법을 적용해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항공안전법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를 비롯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에 무인기 의혹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의했는데 그 견해가 어떻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엔사를 통해 (공동조사를) 제안해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0~11일 해당 의혹을 보도했지만 이날은 침묵했다. 정부 내에서는 국방부가 “북한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유의한다”고 즉각 반응하는 등 양측이 긴장 관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남측에서 북측으로 넘어가는 소형 무인기를 식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와 비슷한 크기의 소형 무인기는 방공망으로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군 감시체계 역시 북측에서 남측으로 유입되는 위협 감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의 탐지 능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군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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