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노사 갈등 불씨 남긴 채…서울 버스 일단 ‘재시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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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임금 2.9% 인상”…파업 해제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미뤄져통상임금 산정 방식 이견 여전“준공영제에선 파업 반복” 지적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2025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틀간 이어진 파업이 끝났다. 15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이 재개됐지만, 핵심 쟁점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미뤄진 탓에 노사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서울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11시55분쯤 임금 인상률 2.9%에 최종 합의했다.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인 3%를 사측이 대부분 수용했다. 쟁점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도 노조가 바라던 대로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협의하기로 했다. 사실상 버스노조의 ‘완승’이다.
이번 합의는 미봉책일 뿐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있어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 통상임금의 시급 산정 방식 등을 놓고 양측이 이미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 판단이 나온 이후에야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버스조합은 동아운수 대법 판결 내용을 반영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경우 이번 임금인상률을 포함해 최대 19%가량의 임금 인상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협상의 결과로 버스회사에 추가 지급해야 하는 버스준공영제 보조금을 연간 약 360억원으로 추산했다. 향후 임금체계까지 개편되면 보조금이 연간 최대 1800억원가량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파업이 표면적으로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결과였지만,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버스가 만약 민영으로만 운영됐다면 노조가 이번 파업사태처럼 강경하게 나오긴 어려웠을 것이란 의미다. 노조 요구대로 임금을 3% 인상하고, 훗날 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인건비가 대폭 상승해 회사가 폐업할 수도 있다.
민영이라면 노조도 이를 감안해 임금인상 폭을 설정하고 협상 과정에서 적절히 양보도 했을 테지만, 준공영제하에서 진행된 올해 협상에서 버스노조는 시종일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협상이 노조의 완승으로 끝난 배경이다.
박점곤 버스노조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옆에서 푸시(독려)를 해줘서 (협상이) 빨리 끝났다”며 “오세훈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준공영제 구조에선 임금협상 타결 후에도 또 다른 갈등이 누적돼 파업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준공영제가 유지되는 한 시민 피해와 세금 투입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총괄 적자를 그대로 메워주는 구조를 유지하면 재정 지원은 자동화되고 책임은 흐려진다. 시는 준공영제 전면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14일 SNS에 “이제는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썼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든 14일 서울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민과 달리 경기도민들은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해 파업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경기도는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공공 광역버스를 무료화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서울시 시내버스 중 경기도를 경유하는 노선은 111개 노선 2505대로, 서울버스가 전체(7018대)의 35.7%에 달한다. 주로 서울과 인접해 있는 성남과 고양, 안양, 광명 등을 경유하는 노선들이다.
서울처럼 출퇴근길 대란이 빚어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파업 첫날인 지난 13일만해도 성남에서는 분당 등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장 마다 시민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었다. 서울시민들과 달리 경기도민들은 버스 파업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 이에 소식을 모르는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한참을 기다려야만 했다.
성남시민 김모씨(30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버스를 기다리다가 뒤늦게 뉴스를 보고서야 상황을 인지했다”며 “경기도는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곳도 많은데 이런 안내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고양 일산에 사는 김모씨(54)는 “파업 첫날인 어제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후에 서울 버스 파업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하철역까지 한참을 걸어서 출근을 했다”고 말했다.
고양 화정동에서 서울 종로로 매일 출퇴근하는 유모씨(59)는 “어제는 하는 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퇴근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불편이 컸다”며 “파업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파업으로 인한 경기도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경기도는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번 파업의 영향권에 있는 서울 인접 지자체들의 ‘서울 진입’ 경기도 버스 중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기도가 예산과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28개 공공관리제 적용 노선에 대해 15일 오전 첫차부터 무료 운행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시군별 노선을 보면 성남 6개, 고양 6개, 안양 7개, 광명 4개, 하남 2개, 남양주 1개, 부천 1개, 의정부 1개다.
나머지 13개 노선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관리하는 노선으로 도는 이 노선들도 무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광위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는 전세버스를 추가로 주요 환승 거점에 투입할 방침이다. 지하철역으로만 수요가 몰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송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시도 이날부터 서울~인천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는 서울을 경유하는 인천 광역버스는 30개 노선에 331대(1224회)로,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따라 오전 5~9시 출근, 오후 5시~10시 퇴근 시간대에 노선별로 1~2회 증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파업이 2주 이상 장기화될 경우 7개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추가 증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버스가 인천을 경유하지 않아 파업 영향은 없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서울을 거치는 광역버스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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