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대전·안양·신안·대구 중구 등 ‘규제 혁신’ 최우수 지방정부 선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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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대전시와 안양시 등이 행정안전부의 규제 혁신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대전시와 안양시, 전남 신안군, 대구 중구 등 4곳을 ‘2025년도 지방 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 약 65% 절감 효과를 유도했다. 또 자치구별로 상이한 임시구조물 설치 인허가 기준을 일원화하고, 경미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설계 의무 면제로 설계비를 약 50만∼100만원 절감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도 3∼5일로 단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에 나서 맨홀 단차 보수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절감하고 보수시간을 3분의 1로 단축해 보행·차량 주행 사고 위험을 줄였다.
신안군은 대규모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해 약 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또 공사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대구 중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해 관광특구 활성화를 도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밖에 광역·기초 지방정부 17곳을 우수 단체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성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 3곳도 선정해 노력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지방 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방정부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방정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방정부가 전년 143개에서 167개로 늘어나는 등 기초단위에서도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수 사례로 선정된 24개 지방정부에는 최대 4억원의 특별교부세(총 약 34억원)를 교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친한동훈계인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4일 새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에 대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된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객관적으로 징계할 만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인(한 전 대표)과 가족은 전임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자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당원게시판 사건을 일으켜 당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우 최고위원은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은 사람들이 이제는 애꿎은 한동훈에게 화풀이하고 있다”며 “당은 그런 사람들에게 온갖 권한을 쥐여주며 마음껏 날뛰게 만들고 있다. 도대체 우리 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스럽다”고 적었다.
우 최고위원은 전날 밤 내란 특검이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며 “내란죄가 성립하더라도 미수범에 해당해 감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여지는 다름 아닌 계엄을 막아낸 한 전 대표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며 “그래도 새벽은 온다. 파도 없는 인생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탈당하고픈 심정 알겠지만 기다려달라”고 적었다.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는 당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우리는 드루킹을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올린 입장을 비판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당원 지지자들의 다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기회가 있었음에도 걷어찬 것은 한동훈 본인”이라며 “그만 정치권을 떠나 자중하며 살라”고 했다.
당원 게시판 의혹 진상조사를 주장해온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서 있던 인사가 자기 진영을 교란할 목적으로 수천 개의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그것이 민심인 양 언론플레이까지 했다면, 그 행위의 주체가 장동혁 대표였든, 저 김민수였든 당원들은 똑같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5일 경찰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김 시의원이 15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에 피의자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앞서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 측에 돈을 건넬 때 강 의원의 보좌관뿐 아니라 강 의원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의 현금 전달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는 의미로, 강 의원의 주장과 배치된다. 강 의원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29일 “공천을 약속하고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아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돈이 오갈 당시 강 의원과 강 의원 보좌진, 김 시의원이 함께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김 시의원에게 지급한 태블릿PC와 노트북 컴퓨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게 해당 기기를 제출하라 요구했고, 김 시의원 측도 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열흘 넘게 미국에 체류하면서 카카오톡·텔레그램 등을 여러 차례 가입했다가 탈퇴하기를 반복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사이에 1억원이 오간 것을 알고도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곧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4일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지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는 김 의원이 지역구 구의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강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를 방조한 의혹에 대해선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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