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못 보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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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Ditto’ ‘ETA’ 등 뉴진스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이 회사 대표이사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원을 인정했다.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이 회사가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의 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어도어는 “영상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해 11월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구두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돌고래유괴단이 계약을 위반해 어도어에 손해를 끼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2024년 국내에서 폭염으로 숨진 사람이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연재난 사망자의 90% 수준이다.
행정안전부가 13일 발간한 2024년 재해연보·재난연감을 보면, 2024년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난은 총 35건이었다. 호우 13건, 대설 10건, 폭염 4건 등이다.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폭염, 폭설, 가뭄, 지진, 황사,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21명으로, 이 중 폭염으로 인한 사망·실종이 108명(89.3%)이었다. 폭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실종자 수는 2019년 30명, 2020년 29명, 2021년 42명, 2022년 34명, 2023년 85명이었다.
기후변화로 폭염 일수가 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대폭 증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5∼2024년) 평균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각 16.3일, 11.0일로 평년(1991∼2020년)보다 각 5.3일, 4.4일 많았다.
폭염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난 2024년의 경우 폭염 일수가 30.1일로, 2018년(31.0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열대야 일수는 2024년이 24.5일로, 2위인 1994년(16.8일)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폭염 피해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2024년에 (인명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2024년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 사고 등 사회재난은 총 39건이었다.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66명이었다. 12·29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항공기 사고 사망(179명)이 가장 많았고, 해양사고(39명), 사업장 사고(23명)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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