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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직설]0원짜리 하도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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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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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지난 2일 발전소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한전KPS의 하청업체 노동자 8명이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청업체가 이들을 해고하고 임금을 착복했기 때문이다. 한전KPS와 하청업체가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확인해보니 하청업체의 이윤은 0원이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 도급비를 최저가로 적어낸 결과다. 그렇다면 하청업체는 무엇으로 먹고 살까?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인건비로 지급하라고 준 ‘노무비’에서 이윤을 챙긴다. 공공기관의 이윤 0원짜리 하도급 계약서는, 노동자에게 가야 할 돈을 하청업체가 가로채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번에 노동자들을 해고한 하청업체는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 위해 추가 인건비가 필요하다며, 기존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노동자들에게 일방 통보했다. 그러나 새로 배치된다는 안전 인력은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조차 없었다.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업체는 전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청업체는 경쟁력 강화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도 의지도 없이 오직 인건비 착복만을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해관계자를 제외하면 발전 사업에 종사하는 그 누구도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지난해 12월17일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공공영역에서 가혹하게 노동자를 학대해 근로조건을 악화시켜서 산재 사고로 사람이 많이(인명 피해) 발생한다든지 잔인하게 임금 착취가 벌어진다든지 그런 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TV 속 이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말하지만, TV 밖 발전소 현장의 시계는 거꾸로 흐른다. 0원짜리 계약서는 2018년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죽은 뒤 알려진 계약서이기도 하다. 당시 문재인 정부도 최저낙찰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8년이 지나도록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해 6월2일, 김용균이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노동자 김충현이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 사고 이후 다단계 하청구조가 다시 도마에 올랐지만 반년 만에 발견된 것은 정부 대책이 아니라 0원짜리 계약서였다. 게다가 한전KPS는 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법원 판결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덕분에 대통령의 말에 기대를 품었던 하청노동자들은 일터에서 ‘헛꿈 꾸지 말라’는 조롱을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다.
김충현 사망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와 고 김충현 대책위의 논의가 끝나기 전까지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정부 약속에 따라 8명의 노동자들은 계약 해지 대신 계약 연장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한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의 계약 만료일은 오는 3월31일이다. 청와대 앞 혹한 속에서 침낭 하나에 의지한 채 한전KPS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의 동료 김영훈과 국현웅의 노숙농성은 60일이 돼간다.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외침과 ‘공공기관부터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0원짜리 계약서보다는 힘이 있기를 바란다.
서울 용산구가 도심 곳곳에 위치한 한국전력 지상기기 외관에 다양한 디자인을 입히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녹사평광장의 한전 지상기기 2곳을 비롯해 이태원전망대 앞 보도 2곳, 이태원역 4번 출구 일대 1곳 등에 설치된 지상기기 미관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전력과 통신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거리 경관을 해치고 보행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돼 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력시설을 단순히 ‘가려야 할 대상’이 아닌 도시 곳곳에 숨겨진 ‘보물상자’라는 의미를 담아 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콘셉트는 ‘도시의 비밀상자’로 정했다.
시설의 본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이 앉거나 만져보는 등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요소를 더해 즐거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번에 개발된 디자인은 표준형과 특화형 2가지다. 이 중 특화형은 설치장소의 특성에 따라 놀이형, 시설조합형, 그래픽형 등 세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시설조합형의 경우 지상기기에 벤치와 테이블을 결합하고, 반려견 목줄 거치대 등을 설치해 대기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용산구는 개발한 공공디자인을 이태원 일대 한전 지상기기 10개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도시 곳곳의 한전 지상기기는 크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시설”이라며 “이번 사업은 이런 시설을 어떻게 더 잘 쓰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작은 시설부터 이용과 편의를 함께 고려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1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해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발표된 정부안을 두고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중수청 체계가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것을 두고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은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달리 완전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 데 대해선 “자문위는 4대 범죄로 좁혀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검사가 장악하는 중수청을 통해 ‘하고 싶은 사건 위주로’ 선택적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공소청법 정부안과 관련해 “위원 대다수는 현재 대검-고검-지검의 3단 조직 구조보다는 고검을 폐지한 2단 구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정부안은) 현행 검찰의 위상과 위계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출신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론하며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위원들은 지난 9일 법안을 공유받았다며 공소청법 초안에는 공소청 검사를 중수청에 첫 2년간 파견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다시 숙의해 민정수석이 논의해 대통령 결재를 받아 (해당 부칙을) 뺀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 법률안(정부안)은 킬(배제)되고 민주당 등의 검토 끝에 나온 새로운 안들을 기초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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