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출생기본소득’ 인구 늘어 좋지만…전남, 재정 부담 ‘어쩌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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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아동 1명당 매달 20만원 총 4320만원…시행 1년 만에 2.5배 급증합계출산율 전국 1위 효과…‘재정자립도 꼴찌’에 사업 한계 우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입한 ‘출생기본소득’ 예산수요가 시행 1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이 장기적으로 출생기본소득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가 올해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283억원이다. 이 제도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아동 1명당 총 43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 지원 없이 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분담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예산수요는 1년 만에 가파르게 늘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115억원에서 1년 새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지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 7014명(지급률 98.7%)이 고스란히 올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여기에 신규 출생아가 더해진 결과다.
전남도는 예산 증가가 출생아 수 반등에 따른 긍정적 신호라고 설명한다. 전남의 지난해(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1.11명으로 전년(1.03명)에 이어 전국 1위 자리를 지켰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태어난 총출생아 수(7295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매년 대상자가 계단식으로 누적되므로 불과 4년 뒤인 2029~2030년이면 연간 예산수요가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연령대(1~18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2042년에는 한 해 투입 예산만 3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사업 완료 시까지 총 누적 소요 예산을 약 3조6668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전남의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 이 사업은 도와 시군이 예산을 절반씩(5 대 5) 분담하는 구조인데, 전남도의 재정자립도(2025년)는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치는 27% 수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다.
22개 시군의 경우도 여수(23.8%)와 광양(20.8%)의 자립도가 전년보다 3% 이상 하락했고, 완도(6.2%)·구례(6.8%)·신안(6.9%) 등 절반이 넘는 12개 군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단 당장 곳간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찬 마당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담금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면서 “그렇다고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만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3년 주기 성과 분석 및 재협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향후 재정 악화나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책을 믿고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같은 현금성 지원보다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4년 전남연구원 조사를 보면 도민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현금 지원’(32.1%)보다 ‘주거 부담 완화’(34.6%)를 더 많이 꼽았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은 “기본적인 정주 여건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 실효성을 냉정히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늘어나는 예산은 도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무조건적인 지급은 아니며, 평가 결과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지원 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르노코리아가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장점을 결합한 준대형 플래그십 크로스오버 신차 ‘필랑트(사진)’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르노 브랜드도 한국에서 만들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르노코리아는 1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에서 필랑트를 공개하는 월드 프리미어 미디어 행사를 열고, 오는 3월 한국 출시를 시작으로 연말부터 남미, 중동을 거쳐 호주까지 차례대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어로 별똥별을 의미하는 ‘에투알 필랑트’에서 이름을 따온 필랑트는 세단의 안락함과 SUV의 넓은 실내공간을 겸비한 게 특징이다.
디자인도 한국과 프랑스의 르노 디자인센터가 협력해 루프라인에서 후면부까지 매끄럽게 떨어지는 쿠페형 실루엣을 연출했다. 플로팅 리어 스포일러, 가파른 경사각을 지닌 리어 윈도 등을 통해 공기역학 성능도 개선했다.
르노그룹이 비유럽 시장을 겨냥해 추진한 전략차종 개발 프로젝트(오로라 프로젝트) 1탄의 결과물인 그랑 콜레오스보다 2탄인 필랑트는 덩치를 키웠다. E세그먼트(준대형) 크로스오버로서 차체가 길이 4915㎜, 너비 1890㎜, 높이 1635㎜로 더 크고 낮아졌다.
실내는 2820㎜ 축간거리를 바탕으로 뒷좌석에 320㎜의 무릎 공간과 886㎜의 헤드룸 공간을 마련했다. 트렁크 용량은 633L로, 뒷좌석을 접으면 2050L까지 확장된다.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를 적용해 개방감도 극대화했다.
직병렬 듀얼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 또한 업그레이드했다. ‘하이브리드 E-Tech 파워트레인’이 250마력의 시스템 최고 출력을 낸다. 엔진 최대토크는 25.5㎏·ｍ에 이른다.
그랑 콜레오스에 탑재돼 호평을 끌어냈던 오픈알(openR) 파노라마 스크린도 눈에 띈다. 필랑트에서도 동승석까지 연결된 3개의 12.3인치 화면을 통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현대차·기아의 내수 독점 강화로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한국지엠 등 중견 3사의 비중은 갈수록 축소되고, 수입차까지 밀려오는 상황이다. 르노코리아로선 필랑트로 한국 시장을 지켜내고, 이를 발판으로 세계 시장 진출까지 도모해야 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내수 판매 비중은 현대차(42.4%)와 기아(32.6%)가 70%를 넘겼고, 수입차(18.3%) 브랜드도 20%에 육박하면서 중견 3사의 내수 비중은 6% 남짓에 그쳤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은 “필랑트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프랑스 감성이 만난 협업의 정점 모델”이라며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르노 브랜드의 프리미엄 가치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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