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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남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 95%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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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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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남에서 운영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도내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이동노동자 쉼터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5% 이상이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창원·진주·김해·양산·거제·합천 등 6개 시군 쉼터(거점 3곳, 간이 8곳)의 이용자 474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89%가 남성으로, 직종별로는 대리운전자와 배달라이더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용 시간대는 오후 7시 이후 야간·심야 이용이 65%로 조사됐으며, 이용 횟수는 주 4회 이상이 47%로 나타났다.
쉼터를 이용하지 못할 때는 길거리·노상(44%), 편의점·카페(30%), 차량 내(6%) 등 비공식적 공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용 만족도는 ‘매우 높음’과 ‘높음’ 응답이 95%를 차지했다. 경남도는 창원 1곳, 사천 2곳, 김해 1곳 등 총 4곳의 간이쉼터를 새롭게 설치해 이동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보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동노동자의 근무 특성이 야간·심야 시간대에 집중되고, 짧은 휴식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 실제 이용 환경에 맞는 쉼터 조성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이미 처분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매각대금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5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관해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 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전날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 등본 등 당시 공용 장부를 확보해 분석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들여다보는 등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해당 토지가 국가 귀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친일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신우선과 박희양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관료로 활동하면서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박희양은 ‘을사오적’ 중 한 명인 박제순의 아들이기도 하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협력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이후부터 광복 당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만약 제삼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 재산을 취득한다면 매각대금을 국가가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대상은 신우선 후손이 소유한 2억7000만원 상당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필지이다.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대상은 신우선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3필지, 박희양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구리시 토지 2필지, 임선준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여주시 토지 8필지 등이다. 부당이득반환 소송 대상 토지 매각대금 규모는 55억7000만원에 달한다.
법무부는 친일재산 매각대금 환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 박희양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등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 시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환수가 더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 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시가 취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한 ‘벼락 맞은 정장’ 사업을 올해도 운영한다.
부천시는 취업을 준비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벼락 맞은 정장’ 면접정장 무료 대여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부천에 거주하거나 부천에 있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64세 이하 구직자로, 정장 상·하의와 구두, 넥타이, 액세서리까지 정장세트를 3박 4일간 무료로 대여한다.
올해는 취업 지원 애플리케이션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예약할 수 있다.
정장 대여소는 원미구 중동 위브더스테이트 1단지 내 ‘벨레토’와 경인전철 송내역에 있는 ‘부천청년리더샵(#)’이다.
특히 ‘부천청년리더샵(#)’에서는 면접정장 대여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면접체험과 1대1 맞춤형 취업 컨설팅, 화상면접장 연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신분증과 고용24 구직등록번호, 면접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벨레토 ☎(032)621-8713 또는 부천청년리더샵(#)☎(032)625-8662로 하면 된다.
부천시는 지난해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이용자는 1572명이며, 만족도 조사 결과 97%가 ‘만족’ 이상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박혜경 부천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면접정장 대여를 포함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취업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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