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한국 행정학 태두’ 유훈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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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한국 행정학계의 태두로 꼽히는 유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12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1930년 8월 함경남도 갑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인천중학교(6년제)를 거쳐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3년 고등고시 행정과(5회)에 합격한 뒤 1959년부터 1994년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1969~1998년 행정문제연구소 이사장, 1975~1977년 한국행정학회장, 1976~1982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겸 행정조사연구소장, 1987년 한국공기업학회장, 1995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장, 1996~1999년 경기개발연구원장을 지냈다. 1997~2005년에는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로 강의했다.
고인이 교수로 활동을 시작한 1950년대는 미국 영향 아래 행정학이 본격 도입되던 시기였다. 195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설립에 참여한 창설 멤버로, 한국 행정학의 학문적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정학원론>(1961), <재무행정론>(1963), <조직론>(1971) 등은 대표적인 교과서로 널리 읽혔다. 이 밖에도 <공기업론> <정책학>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등을 남겼다.
유족으로는 아들 유재웅씨와 며느리 박수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5일 오전 8시30분. (02)2072-2091
강원 철원·양구·고성 등 접경 지역 3개 군에서 축구장 4548개에 달하는 면적의 군사규제가 해소돼 지역 개발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조건부 수용지역을 포함해 모두 32.47㎢(982만 평)의 군사 규제를 추가로 해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철원·양구·고성 등 3개 군 9개 지역 25개 리가 대상에 포함됐다.
철원 주상절리길 등 군사규제가 당장 해소·완화되는 면적은 9.17㎢(277만 평)로 축구장 1284개에 해당한다.
또 양구 두타연과 고성 통일전망대 등 조건부 수용 면적은 23.3㎢(705만 평)에 달한다.
철원 지역에서는 군탄리 드리니 주상절리길과 오덕리 주거지역 일대 제한 보호구역 해제, 근남면 양지리 민간인 통제초소 이전, 근남면 육단리 제한 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이번 조차로 2024년 한 해 약 66만 명이 방문한 드르니 주상절리길 일대에는 편의시설 확충 등 관광 기반 조성이 가능해져 지역 관광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186가구가 거주하는 동송읍 오덕리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보장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일원의 경우 고도 제한이 12m에서 18ｍ로 완화됐다.
양구군 안대리 비행 안전구역 일부가 협의 업무 위탁 지역에 반영됨에 따라 건축·개발 행위에 대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양구 지역에서는 안대리 비행장 비행 안전구역 일부 협의 업무 위탁과 두타연 일원 민통선 북상(통제→제한 보호구역)이 조건부 수용으로 추진된다.
고성 지역에서는 현내면 일원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7개 리를 대상으로 민통선 북상(조건부 수용)이 이뤄진다.
다만 조건부인 두타연 주변과 통일전망대 일원에 경계 시설과 CCTV 등 감시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강원도와 해당 군은 협력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선행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지사가 직접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불가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 강원특별법 덕분에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지역의 군사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며 “3차 건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년 10개월 만에 전월 대비 감소했다. 은행·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의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도 전년보다 4조원 감소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가량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대출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2조2000억원 감소한 117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지난해 1월(-5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935조원)이 7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7조7000억원)이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 것은 2023년 2월(-3000억원)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도 8000억원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정부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됐다”며 “주택 관련 대출의 경우 은행의 연말 총량 관리 등에 생활자금용 대출 중심으로 축소됐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둔화하고 연말 매·상각 규모도 커지면서 상당 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장은 “수도권 핵심지역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크고 비규제 지역의 주택 거래도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가계대출 관련 경계를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보면, 지난달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1조5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월(-9000억원) 이후 11개월 만의 감소다. 은행권에서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에선 7000억원 늘었지만 증가폭이 전월(+2조3000억원)보다 줄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2조1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전월(+3조1000억원)보다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3조6000억원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연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보다 37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년(+41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4조원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폭 축소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 내외로 추정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 비율은 2024년 말 89.6%를 기록하면서 90%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해 3분기 89.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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