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단독]윤석열 “허위경력 아니라는 아내 말 믿었다”···특검, ‘허위사실 공표’ 불기소 > 공지사항

안양대형로펌 [단독]윤석열 “허위경력 아니라는 아내 말 믿었다”···특검, ‘허위사실 공표’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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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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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에게 전해들은 내용대로 말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13일 국회에서 확보한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국민의힘 대선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 지원시 허위경력 등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은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토론회 참석 당시 선거캠프에서 김 여사 허위경력 등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이었으며, 의혹에 관해 김 여사에게 직접 물어봐 내용을 확인한 다음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김 여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 그대로 답변했다”며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여사 또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토론회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 “내가 말해준 대로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 같은 진술,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보도가 나온 당일 아침 윤 전 대통령이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한 점, 의혹이 제기된 재직·수상 이력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 전의 일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부실수사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확한 진술로 발언 내용에 일부 오류가 존재하나 이로써 곧바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정도의 발언”이라며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과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했다.
13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 서울버스 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업 사태를 맞게됐다. 노사 양측 모두 합의할 수 없는 지점에서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된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기준시간을 어떻게 정할 지’에 있다. 사측은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인상을 함께 정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며 임금구조 개편은 훗날 논의하고 임금 인상률부터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의 시작점은 1년여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특히 운송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버스운송기사의 급여 구조를 보면 기본급 비중은 낮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다. 운송기사의 실급여는 ‘통상임금x시간x가산율’에 따라 산출되는데, 금액이 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가 크게 뛸 수 밖에 없다.
사측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은 이 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문제를 놓고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임금 인상률만 3%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의 시급 산정 시 필요한 ‘근무시간 기준(기준시간)’에 대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태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높을수록 시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측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해 ‘월 176시간’이 기준시간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기준시간 209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총 10.3%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추가 인상분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올해 3%대였다는 점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임금인상을 고수했다. 사측은 노조안을 따를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달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의견대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되 일단 기본급만 0.5%만 인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한반면 노조가 끝내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양측은 협상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버스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노위에서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사측안은) 버스노동자들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 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내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판매에 카페뿐 아니라 고깃집, 초밥집 등까지 뛰어들고 있다.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선 “철물점 하는데 두쫀쿠 팔아야 할까요?”라는 말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벌이가 되는 두쫀쿠 판매에 너도나도 나서는 이 상황이 ‘경기 불황’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12일 배달어플리케이션(앱)에서 ‘두쫀쿠’ 단어를 검색하면 카페나 빵집뿐 아니라 고깃집, 냉면집, 파스타집 등이 나온다. 식당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두쫀쿠 판매에 뛰어든 모습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떡볶이집에선 한 달간 가장 주문 수가 많고 인기 있는 메뉴로 두쫀쿠가 올라와 있었다.
두쫀쿠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행한 디저트로, 2024년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을 변형해 만든다. 유명한 두쫀쿠 판매 카페에서는 몇 시간씩 줄을 서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직장인 박도원씨(31)는 “서울 연신내 인근 카페에서 2시간 줄을 서서 샀다”며 “SNS에서 유행해서 한번 맛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인기가 커지자 최근엔 온라인에서 두쫀쿠 판매 점포를 소개하는 ‘두쫀쿠맵’까지 만들어져 퍼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두쫀쿠가 손님을 끌어모으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서울 용산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씨(33)는 “두쫀쿠가 유행이기도 하고 손님들이 찾으셔서 지난해 11월 유행 초반부터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존에 팔던 디저트보다 두쫀쿠가 더 많이 팔린다”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음료나 다른 디저트를 함께 사야만 두쫀쿠 배달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매출을 올리는 데 두쫀쿠를 활용한다.
최근엔 디저트류를 팔지 않던 매장들도 두쫀쿠 판매에 뛰어들었다. 두쫀쿠를 일종의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일부 가게는 실제 두쫀쿠를 안 팔더라도 음식 메뉴에 ‘두쫀쿠’라는 단어를 붙여 관심을 끌기도 한다. 서울 용산구에서 배달 전문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하림씨(29)는 “배달 앱에서 일부러 두쫀쿠라는 이름을 붙여 검색되게 하는 분들도 많다”며 “손님들은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경기가 힘들어서 장사가 안되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작 두쫀쿠는 자영업자들에게 크게 이득이 남는 상품은 아니라고 한다. 가격이 5000~1만원 정도라 디저트류 중에서 비싼 축에 속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순수익이 많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두쫀쿠를 찾으면서 재료값이 두 배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주부터 두쫀쿠를 팔기 시작한 이씨는 “두쫀쿠 1개당 재료값이 6000원까지 들 때도 있는데, 배달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마진은 1000~2000원정도”라며 “저 같은 경우엔 단골 고객층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소량씩 판매하고 있어서 이번 달까지만 판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두쫀쿠 열풍이 ‘경기 불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상공인들이 워낙 경기가 어려워 ‘우리도 한 번 팔아볼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탕후루나 두쫀쿠와 같은 디저트들은 짧은 시간 동안만 유행하기도 하고 원재료값이나 수급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후발주자로 뛰어들 때 되레 손해 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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