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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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13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전씨 사건 수사를 담당한 이모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전씨 집에서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이 수사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압수목록에 띠지와 관봉권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는 현장상황과 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에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며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래도 고의 분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관봉권 정보와 수납 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발권국을, 지난 9일엔 신한은행을 상대로 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 시의원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공수대)는 최근 강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를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
강 의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1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의 휴대전화는 보안 기능이 뛰어난 기종으로 알려져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다시 소환하기 위해 김 시의원 측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저녁 미국에서 귀국한 김 시의원을 소환해 같은 날 오후 11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도 “이번 주 중으로는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다시 불러 지난 11일 압수한 증거물과 김 시의원이 낸 자수서 내용에 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진 의원은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 시켜 권리당원으로 만들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진 의원은 경찰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김경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불법적으로 당원 가입시키려고 한 정황이 있다”며 “제보받은 녹취록 원본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구갑 당협위원장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7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2020년과 2022년 동작구의회 의장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김 의원이 전직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불법으로 입수해 공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출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보좌직원 A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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