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작년 11월까지 재정 적자 90조원 육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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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나라 살림 적자가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2022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한 58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9000억원 수입이 증가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조3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1조4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추경 등으로 전년 대비 54조3000억원 늘어난 62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규모가 8조3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시기던 2020년(98조3000억원), 2022년(98조원)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적자 규모가 크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1000억원 늘어난 1289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13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1년 전보다는 채무가 148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7.9%를 차지했다.
연 2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앞두고 원화 과도한 하락 미국에도 부담‘지속적 상승 압력’에 정부 개입 영향력 장기적으로 이어질진 미지수전문가 “AI 등 미 산업 성장세…해외 투자 수요 꺾기엔 역부족” 전망
미국 재무부 장관의 이례적인 원화 가치 방어 발언과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로 15일 원·달러 환율이 1480원선 아래로 눌렸지만, 환율 상승 기대심리와 미국 성장세에 기댄 달러 수요를 꺾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 발언은 무역적자 확대 방지와 대미 투자 안정성 확보라는 미국의 실리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미 재무장관이 타국 통화 가치에 관해 언급하는 경우는 주로 상대 국가가 의도적으로 통화 가치를 하락 유도하면 내놓는 경고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시장이 한국의 기초체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외환당국의 환율 방어 노력을 간접 지원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발언을 두고 한·미 간 강한 공감대가 깔렸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재무장관은 최근 원화의 가파른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 안정적 원화 흐름이 양국 교역 및 경제협력에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우리로서는 미 재무부 측에 ‘외환시장 변동성과 불안이 커지면 대미 투자 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행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과도한 원화 가치 하락은 미국에도 부담이기에 한국 당국과 공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미국까지 동원한 정부의 개입 영향력이 얼마나 이어질지다. 당장 이날 하루만 봐도 시장 진정 효과는 길지 않았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개장하자마자 1457.5원까지 떨어졌으나 점점 낙폭을 줄여 전날보다 7.8원 내린 1469.7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외화안정 세제지원 3종 대책을 발표하고, 금융당국에선 주요 증권사 대표들을 불러 미국 주식투자 마케팅을 자제하라고도 요청했지만 보름도 채 되지 않아 환율은 1470원대로 올라섰다.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달러를 대거 사들인 영향이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환율 상승 기대심리가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날 정부가 새로운 거시 건전성 조치를 검토한 배경이 됐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당국이 1480원대 환율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명확히 준 만큼 이 레벨 이상으로 원화가 절하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승 기대심리에는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고령화로 인한 저축 증가와 인공지능(AI) 등 유망 산업 중심지가 미국인 점을 고려하면 해외 자산 투자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연일 격화하고 있는 중 친정부 시위가 각지에서 벌어졌다. 이란 관리들은 친정부 집회에 참여해 정권에 관한 지지가 건재하다며 주장하는 한편 미국의 제재 등 개입을 우려해 물밑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나돌루통신은 12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과 남부 케르만, 동부 비르잔드 등 에서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란 시민들은 테헤란의 앵겔랍 광장에 모여들어 이란 국기를 흔들며 이란의 내정에 관한 외국의 간섭을 규탄했다. 이란 당국은 해당 시위를 ‘미국과 시오니스트의 테러리즘에 관한 봉기’라고 규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 국영 TV는 시위대 수만명이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모습을 전했다. 앞서 이란 국영 TV는 오전 내내 이란 정부 관계자, 안보 당국,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시위 참여 촉구 성명을 내보냈다.
이날 친정부 집회에는 여러 고위 관리가 참석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며 “이란 국민은 강인함을 유지하고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시위에 참여해 참여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시민들이 운집한 사진을 엑스에 공유하며 “결의에 찬 이 대규모 집회는 내부 용병을 통해 실행하려던 외부의 음모를 완전히 좌절시켰다”며 “(이번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을 위협한 데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반정부 시위의 배후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함마드 마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이날 친정부 집회에 참여해 “(이란은) 경제전, 심리전, 미국과 이스라엘에 관한 군사 전쟁,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네 가지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지도부가 대중을 향해 미국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인 것과 달리 당국은 미국에는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 중 “이란 정권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은 미 행정부에 사적으로 보내는 메시지와 상반된다”며 “대통령은 (이란의) 메시지들을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소통에 관해 “시위 전후로 계속됐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소통 채널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이란 반정부시위와 관련해 최소 646명이 사망했으며 1만721명이 체포 후 구금됐다고 밝혔다. HRANA는 579건의 사망 사건을 추가로 검토 중이며 이란 내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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