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국방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 해제…민통선 최대 5㎞ 북상 조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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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국방부가 연천, 철원을 비롯한 접경 지역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 당국의 허가 없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도 군사분계선(MDL) 쪽으로 최대 5㎞까지 북상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14일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10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023㎡)다.
해제된 지역들은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가운데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곳이다. 경기도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강원도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의 보호구역도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강원도 철원군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국방부는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9일 접경 지역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 부대와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위탁도 승인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관할 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63만㎡와 합참이 지자체에 위탁을 승인한 1244만㎡를 합산하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규모가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23일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접경 지역 일대 보호구역 해제 조치 및 범위를 확정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5년마다 ‘군사시설의 보호 및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MDL의 10㎞ 이내로 설정하게 돼 있는 민통선을 지역별로 최대 5㎞까지 북상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민통선 서부전선은 군사분계선에서 1∼7㎞,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 8∼10㎞ 남쪽으로 설정돼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민통선 북상 조치를 위해 MDL 인근에 마련된 ‘벨트형’ 보호구역을 필요한 군 시설만 묶어 관리하는 ‘박스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를 동쪽부터 서쪽까지 띠 형태(벨트형)로 묶어 광범위하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군사시설 외곽만을 지정해 규제하는 ‘박스형’ 보호구역을 도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허용 시설 및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군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나 허용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안에 담았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 청구제도의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호구역 해제 지역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확인 가능하다.
동성 간 성행위가 불법인 말레이시아에서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가 주최하는 캠핑 행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성소수자 지원 단체가 마련한 ‘글램핑 위드 프라이드’ 행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오는 17~18일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훌루랑앗 지역에서 캠프파이어, 연극,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예방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행사 홍보 포스터가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말레이시아 이슬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셀랑고르주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인 샤라푸딘 이드리스 샤 술탄은 이날 셀랑고르주 이슬람 기구 관계자들과 만나 “셀랑고르 전역에서 LGBTQ 관련 축제나 행사가 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행사와 관련한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행사가 공공질서에 어긋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도 “경찰과 함께 이 행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동성애를 ‘부자연스러운 행위’로 규정했던 말레이시아에서 동성 간 성행위는 오늘날 여전히 불법으로 처벌된다. 연방 형법 제377조는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태형을 규정하고 있다.
주최 측은 캠핑 행사에 법적으로 문제 될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성소수자 남성 지원 단체 ‘제자카’는 성명에서 “행사는 건강에 관한 인식 제고와 HIV 교육을 중심으로 한 비공개 프로그램”이라며 “캠핑 모임과 공동체 교육은 말레이시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CMP는 이번 논란이 무슬림이 다수인 말레이시아에서 성소수자들이 겪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 권리 수준을 보여주는 이퀄덱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평등 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 18점으로 전 세계 152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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