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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국정감사 위증 혐의 류희림,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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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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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면담한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회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가족·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내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말도 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다.
방만경영·비위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3일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겸직 논란이 불거진 농협신문사 회장직 등은 사임키로 했다.
강 회장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안을 단순한 위기 수습으로 끝내지 않고 농협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2011년 전산장애로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 이후 15년 만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65건의 비위 행위 등을 담은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강 회장은 해외출장에서 1박에 200만원이 넘는 호텔 스위트룸에 묵는 등 총 4000만원이 넘는 숙박비를 초과 지출했다고 지적받았다.
강 회장은 그러면서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인사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사업전담 대표이사 등에게 맡기고 본연의 책무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당연직으로 농민신문사 회장직을 겸임해왔다. 농민신문사 회장직의 연봉은 3억원가량이다.
그는 해외출장 숙박비 논란과 관련해 “관련 비용은 전액 환입 조치하고 앞으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겠다”며 “중간감사 결과에서 제기된 사안 전반에 대해 미흡한 부분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또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개혁에 동참해 자체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농협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잇단 비위 의혹에 휘말린 강 회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 회장은 이번 감사와 별개로 2023년 말 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농협 개혁의 첫걸음은 강 회장의 중앙회장직 사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이날 농협중앙회 회장직과 관련된 거취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2024년 1월 당선된 강 회장의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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