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속보]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2심서도 ‘무기징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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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 명재완(4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재판부는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만큼 범죄의 영향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