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신뢰받는 법원 거듭나야…위기를 기회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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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6일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 새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이뤄가야 한다”고 했다.
박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제도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노력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도 했다.
박 처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과거 사법시험 시절 법조인 양성을 전담했던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 대표적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장까지 맡고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자민당 단독 과반수 목표 공천내달 8일 또는 15일 투표 가능성야당 “총리, 정치 공백기 만들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하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에 밝혔다. 자민당은 단독 과반 확보를 목표로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와 회담하고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표명할 예정이다.
중의원이 23일 해산되면 ‘27일 공시 후 다음달 8일 투·개표’ 또는 ‘다음달 3일 공시 후 15일 투·개표’ 등 두 가지 안이 유력하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정부 예산안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선 일정을 다음달 8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 오는 3월 말 이전에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워져 일본 정부는 잠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만약 내달 8일 총선을 치른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국회 해산과 총선 투·개표가 이뤄지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약 3개월 만에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낸 것은 지지율 고공비행에 따른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뉴스네트워크(JNN) 방송이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다카이치 정부를 지지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전달보다 2.3%포인트 오른 78.1%로 집계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고조된 중·일 간 긴장이 일본 경제에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총선을 실시하는 게 낫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치권은 이미 조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 기하라 장관과 스즈키 간사장,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당 본부에서 만나 선거구별 판세를 분석했다. 자민당은 또 중의원 선거의 목표를 단독 과반 확보로 정하고 각 도도부현 지부에 오는 19일까지 공천할 후보를 보고하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오사카부 지사인 요시무라 유신회 대표와 같은 당 요코야마 히데유키 오사카시 시장은 각각 사직한 뒤 총선에 맞춰 오사카부 지사와 오사카시 시장 선거를 다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과 연립을 구성하면서 내세운 오사카 부수도 지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과거 연립여당이었던 공명당과 선거 협력을 위해 후보 조정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아사히는 “입헌민주당은 지역구에서 (공명당과) 후보 단일화를 노린다”고 전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12일 당수회담에서 향후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이 실시될 경우를 고려해 더 높은 수준으로 연계하자는 데 합의했다.
야당은 국회 해산을 비판했다.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는 전날 “경제 대책을 확실히 실행하겠다던 총리가 정치 공백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원화가치의 급격한 약세를 강한 어조로 우려하는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내놨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베선트 장관이 지난 12일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원화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강력한 경제 성과가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만든다”고 재확인했다.
미 재무장관이 특정국 통화가치와 관련해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배경이 주목된다. 양측이 만난 지 이틀 만에 이같은 입장이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 교감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3500억달러(약 512조원)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이 원화가치의 약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상황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재무부는 베선트 장관이 구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원화가치 문제와 함께 한미간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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