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올해 경남 초등학교 신입생 2만명 붕괴···학교 통폐합 계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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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올해 경남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2만명선이 무너졌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경남에선 통폐합이 잇따르고 있지만, 모교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쏟는 지역도 있다.
1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대상 아동은 총 1만88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학년도 예비소집 인원(2만701명)보다 1889명(9.1%)이 급감한 수치다.
최종 신입생 수는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소재 파악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지만 2만명 이하는 확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경남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계속 떨어져 지난 2022년 3만명대가 무너졌고, 2024년에는 2만3341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처음 2만명이 무너졌고, 2030년에는 신입생이 1만3700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신입생 급감으로 초등학교 통·폐합은 불가피하다. 올해부터 김해 대중초등학교 등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 5개가 인근 학교와 통합하게 된다.
사천 삼천포초등학교가 대방초등학교로 2027년 3월 1일자로 통합되고, 하동 화개면 쌍계초등학교도 학생 수 감소를 이기지 못하고 화개면 화개초등학교로 내년 통합된다.
폐교 위기에 놓인 모교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쏟는 지역도 있다. 경남 통영 욕지면 욕지 초·중학교의 졸업생 등 주민들과 통영시는 그동안 ‘욕지도 자녀동반 전입세대 주거지원 사업’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유치원생·초등생·중학생 자녀 9명을 포함한 7가구 24명이 전입했다. 욕지초교 학생 수는 지난해 초 5명에서 지난해 말 10명으로, 유치원생 수는 같은 기간 1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욕지중학교 학생은 7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여건과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학교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 초등 신입생 2만명 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썼지만, 인구 감소의 흐름을 꺾지는 못했다”며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건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처음이다. 법치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라는 지적이 많은 사형을 구형한 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전날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계엄 선포와 전후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다.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형이 집행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죄’라는 상징적 의미로 사형을 구형했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시행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에 대해서도 계속 비교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사건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은 전두환씨는 1996년 내란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된 뒤 형이 확정됐다. 이후 8개월 만에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서 2년여 만에 풀려났다.
특검은 이를 언급하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단죄한 역사가 있음에도 이번에 피고인 윤석열 등 ‘공직 엘리트’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아 내란을 획책했다”며 “우리 국민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다시금 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했다. 이 논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선고만을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적용됐다.
특검은 계엄 당시 일부만 가담한 피고인들에게도 전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내란죄는 다수인이 공동해서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집합범”이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발생한 여러 폭동 행위 전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군과 경찰 수뇌부들에 대해 가담 정도와 범행 경중에 따라 양형 의견은 다르게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계엄 선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장준호 특검팀 검사는 “김용현은 내란 모의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수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도 윤석열과 동일한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짚었다.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부터 관여한 기획자이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계엄 당시 경찰청장으로서 국회에 경력 수천명과 경찰 버스 등을 배치해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출입을 막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구형했다. 계엄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공무원으로서 상부 지시만 맹목적으로 따른 점은 잘못이지만 계엄의 주동자가 아니라 ‘중요임무종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스키캠프에서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가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북 청송의 한 초등학교 4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연말 학교 스키캠프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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