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이란, 시위대 유혈 진압에 이라크 민병대 투입···월 88만원 제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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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과정에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민병대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 중동 전문 매체 미디어라인은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소속 대원들이 이란의 시위 현장에 투입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3년간 실직자로 지낸 이라크인 무함마드 이야드(37)의 어머니는 아들이 지난 5일 이란의 이슬람혁명을 수호하는 대가로 월 600달러(약 88만4460원)를 제안받고 이라크 내 헤즈볼라 조직에 포섭됐으며, 이튿날 버스를 타고 이란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익명의 이라크 내무부 직원은 지난 11일까지 60대 이상의 버스가 이라크에서 이란 국경으로 넘어갔다고 증언했다.
승객들은 이란의 성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버스 안에는 검은 셔츠를 입은 젊은 남성들만 타고 있었고, 제대로 된 검문 없이 국경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란 야권 인사인 메흐디 레자는 이 매체에 “일주일 넘도록 이라크 민병대가 이란 각지의 시위를 진압하는 데 관여했다”며 민병대원 상당수가 관공서나 군사기지 경비 임무에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도 지난 14일 보고서에서 이라크와 인접한 이란 코르데스탄(쿠르디스탄) 지역의 검문소에 페르시아어를 하지 못하는 인력들이 배치됐다며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소식통의 증언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미국 국무부도 페르시아어 엑스 계정에서 “이란 이슬람공화국 정권이 헤즈볼라 테러리스트와 이라크 민병대를 이용해 평화로운 시위를 진압했다는 보고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이란 국민의 세금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은 테러리스트 대리세력을 자국민을 향해 사용하는 것은 이란 국민에 대한 또 다른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비핀했다.
이란 당국이 과거 미국 등 서방과 관계 개선을 추진했던 온건파 정치인들을 가택연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체제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 자유이란에 따르면 하산 로하니 전 대통령과 자바드 자리프 전 외무장관이 미국·이스라엘과 공모한 혐의로 가택연금됐다는 미확인 정보가 확산했다.
친정부 성향의 소셜미디어 매체 이란옵서버도 “로하니 전 대통령과 자리프 전 장관이 자택연금됐다는 미확인 보도가 있다”며 이들이 과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핵협상을 했었다고 전했다.
로하니 전 대통령은 2015년 이란이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타결시켰던 인물로, 최근 시위 사태 국면에서 신정체제에 반대하는 여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로 거론돼 왔다. 당시 자리프 전 장관은 협상팀을 이끌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새 직종 출현‘쉬었음 인구’ 증가세에 영향 가능성전문가 “고용·소득통계 함께 보길”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증가 추세가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모호한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는 일을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쉬었음’ 인구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청년 고용 상황이 부진한 데는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같은 새로운 직종 출현 등 노동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통계상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중 일부가 ‘쉬었음’ 인구로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일단 ‘쉬었음’ 요건이 상대적으로 명확해 ‘쉬었음’ 통계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임금 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청년 고용대책을 세울 때 통계를 다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근로계약을 맺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임금 노동자와 달리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일과 휴식의 구분이 쉽지 않아 근로시간 특정이 어렵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활동인구 조사 주간에 1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되는 게 원칙이지만 일시적, 간헐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우 그것이 주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 중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022년 3만6000명, 2023년 5만명, 2024년 8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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