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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강원도, 연안 어선 감척 사업비 대폭 확대…24억서 84억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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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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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강원도는 오징어 등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한 어업 구조 조정을 위해 올해 84억 원 규모의 ‘연안 어선 감척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4억 원)에 비해 연안 어선 감척 사업비가 3.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안 어선 감척은 2005년 102척, 2006년 142척, 2007년 218척을 기록한 데 이어 2008년 266척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5년부터 2023년 사이에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지원금 기준 등으로 인해 연안 어선 감척 사례가 연간 2척 이내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오징어 등 주요 수산자원의 감소와 유류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연안어업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 감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지난해 감척을 신청한 연안 어선 18척 가운데 27%인 5척만 선정되고, 13척은 예산 부족으로 제외된 바 있다.
이에 강원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연안 어선 감척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관련 예산 84억 원(국비 59, 도비 25)을 확보했다.
올해 연안 어선 감척 수요는 자망 11척, 복합 10척, 통발 2척 등 모두 23척에 달한다.
강원도는 이 가운데 87%인 20척 내외를 선정해 감척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창환 강원도 글로벌본부장은 “이번 연안 어선 감척 사업이 어족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지난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 메달을 전달했다.
15일(현지시간) 미 CBS는 마차도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이 받은 평화상 메달을 직접 전달했다고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마차도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해준 것에 감사를 전하는 뜻에서 진품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과 나누고 싶다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후 미 국회의사당을 찾은 마차도는 취재진과 만나 메달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200년 전 질베르 뒤 모티에 라파예트 장군은 시몬 볼리바르(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가)에게 조지 워싱턴 미 초대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메달을 전달했다”며 “볼리바르는 그 메달을 평생 간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메달은 미 국민과 베네수엘라 국민이 독재에 맞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맺은 형제애의 상징으로서 라파예트 장군이 수여한 것”이라며 “200년이 지난 오늘날 볼리바르의 후예들은 워싱턴의 후계자(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에는 노벨 평화상 메달로, 우리의 자유를 위해 그가 보여준 독보적인 헌신에 대한 인정의 표시를 전했다”고 했다.
마차도는 지난 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노벨평화상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 10일 “노벨상 수상이 공표되면 상을 취소하거나 공유하거나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노벨위원회는 엑스에 “메달의 소유주는 바뀔 수 있지만 노벨평화상 수상자의 지위는 바뀌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청와대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과 관련한 논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계속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간 정치적 갈등 양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새만금 이전을 주장해온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균형 발전이 강령이고 철학인 민주당 의원들까지 용인 반도체 관련 제 주장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며 솔직히 마음이 많이 상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수도권 의원님들 너무 하신다”라며 “‘왜 지방 이전이냐’ ‘국가 산업을 흔드느냐’는 말만 반복했는데 솔직히 이런 주장이야말로 수도권 이기주의 아닌가”라고 밝혔다.
앞서 한준호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클러스터 이전 주장은 국가전략산업의 현실과 그간 축적된 정책 결정을 외면한 지역 이기주의적 주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과 쌓아온 정책 일관성과 국가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했다. 용인 지역구의 이언주 수석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골고루 나눠 지원하는 정책은 지금 같은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지역마다 가장 잘하는 걸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 8일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이전은 기업이 적의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여당 내에서 이전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경에 깔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론을 앞장서 주장하는 안 의원은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한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북 지역 의원들이 지역 균형 발전과 전력·용수 조달 문제 등을 앞세워 반도체 기업 유치를 시도하고, 경기 지역 의원들은 이미 결정된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하며 클러스터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용인이든 새만금이든 제3의 지역이든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사안은 정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상황도 고려됐다. 전북도당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이 조승래 당 사무총장 등과 협의했다고 지난 11일 공개한 중앙당 차원의 첨단산업 전북 유치 특별위원회 설치도 결정된 바 없다고 당 지도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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