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성추행 의혹’ 장경태 고소 여성 전 남친, 경찰 출석···무고 혐의 등 고소인 조사 > 공지사항

중고화물차매매 ‘성추행 의혹’ 장경태 고소 여성 전 남친, 경찰 출석···무고 혐의 등 고소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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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1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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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 남성은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받았다고 고소한 여성 보좌진의 전 남자친구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건 당일 당시 여자친구를 데리러 식당에 갔다가 장 의원의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촬영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나는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의 피해자”라며 “이씨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해 자리를 떠났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니라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며 “여성의 당시 남자친구라는 자의 폭언과 폭력으로 동석자 모두가 피해를 입었고, 정치적 공작”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이씨에 대해선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맞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달 26일 “장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내가 여자친구를 폭행한 파렴치한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장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또 면담강요 혐의로도 장 의원을 고발했다. 당시 서울 동대문구청장의 보좌직원이었던 이씨는 장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동대문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해당 직원의 폭행,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등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감찰하라”, “몰래 동의 없는 촬영을 한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은 아닌지 파악해보길 바란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씨는 “동대문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현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조사와 감찰을 요구한 것은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도수치료처럼 비중증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30% 가량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2021년)로 구분된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 보험은 4세대보다 보혐료가 30~50% 싸다. 보상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싸게 한 것이다.
5세대 실손의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
중증의 경우 보상한도가 연간 5000만원까지다. 본인 부담률은 입원 30%, 통원 30%·3만원이다. 다만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 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까지로 줄었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비중증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갔다. 비중증 질환에선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자기 돈 절반을 내라는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다음달 25일까지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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