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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사형 또는 무기징역’···윤석열 내란 혐의 구형 오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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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17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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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이 13일 다시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라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재개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은 지난 9일 열렸으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 조사로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6∼8가량 걸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라 이날 재판도 구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증 조사란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통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나, 지난 9일 공판에선 장시간 이어지면서 시간을 끌려는 목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증거 조사 및 최후변론,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관련한 소요 시간, 분량 등은 사건 진행 상황과 변론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이날 결심 절차를 무조건 종료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끝으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판에선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어떻게 구형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구형이 미칠 사회적 파장과 다른 재판에 끼칠 영향력을 고려해 지난 8일 6시간에 걸친 구형량 회의를 열기도 했다. 회의에선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애플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반 모델로 구글의 ‘제미나이’를 채택했다. 이 소식에 힘입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800조원) 클럽에 가입했다.
애플과 구글은 12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차세대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과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하는 다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구글의 AI 기술은 애플이 올해 내놓을 AI 비서 ‘시리’의 새 버전을 포함해 애플 인텔리전스의 주요 기능을 구동하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신중한 평가 끝에 구글의 AI 기술이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을 위한 가장 유능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 기기 내부와 애플의 내부 시스템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구동되는 등 애플이 그간 강조해온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유지된다.
이번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11월 양사가 연간 약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애플의 제미나이 선택 소식에 나스닥에 상장된 알파벳 주가는 클래스 A주 기준 장 중 한때 전일 종가 대비 1.5% 이상 상승하며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로써 알파벳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 역사상 네 번째로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 됐다.
구글은 한때 제미나이의 전신인 ‘바드’ 등이 혹평받으면서 AI 경쟁에서 오픈AI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제미나이3 프로 등을 내놓으면서 평가를 반전시켰다. 최근 출시한 ‘아이언우드’ 등 AI 가속기 칩과 구글 클라우드의 선전 등도 구글에 대한 시장 반응을 호전시켰다.
알파벳 클래스 A주는 미 동부 시간 오후 1시 기준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해 33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약 3조99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 7일 애플을 제치고 8년 만에 시총 2위 기업이 됐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한때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섰으나, 현재는 각각 3조8000억 달러와 3조6000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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