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가 80% 중산층도 입주하는 ‘보편형 임대’에 쏠려…참여연대 “취약계층 지원 확대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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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의 증액분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임대주택’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30일 발표한 ‘2027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전체 예산은 총 29조9000억원으로 올해(21조3000억원)보다 40.4%(8조6000억원) 증가했다.
증가분의 72%인 6조2000억원은 ‘보편형 임대주택’에 배정됐다. 보편형 임대주택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 도입한 제도로,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반면 보편형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공임대 예산의 증가액은 2조4000억원에 그쳤다. 이 증가액에는 미래대응기금에 새로 편성된 청년지원주택 예산 1조400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3.1%)과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약 5%)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실질적으로 확대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를 1년 이상 대기하는 저소득층이 2만5000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한정된 예산이 고소득층까지 포괄하는 보편형 임대에 쏠리면서 정작 최우선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소득 계층이 우수한 입지와 좋은 품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보편형 임대주택’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보다 더 높은 소득계층에게 한정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형 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 및 물량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공지능(AI)을 출판에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원칙이 공개됐다.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출판도시문화재단 등 주요 출판·작가 단체가 함께 논의한 결과다.
29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은 “도서를 만드는 본질적 주체는 사람이며, 저작과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 “AI는 도구로 활용될 뿐, 저작자나 공동 저작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AI 사용 원칙이 저작 및 출판 현장에서 AI를 배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AI 사용 원칙은 “자료 조사, 교정·교열 보조, 독자 맞춤형 도서 추천 등 AI가 출판 생태계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다”며 “다만 우리가 진지하게 답해야 할 질문은 도구의 사용 여부가 아니라, 어디까지를 AI에 위임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을 누가 지는가 하는 점”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AI 사용 원칙은 AI 산출물에 대한 ‘인간의 검증 여부’를 기준으로 3단계 기준을 적용해 눈에 띄게 표시할 것을 권장했다. 1단계 ‘인간 저작물’은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로 “AI를 단순 교정·교열, 개요 짜기, 목차 구성 등의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한 경우”다. 2단계 ‘AI 보조 저작물’은 “인간이 창작한 내용을 AI로 보완한 경우 또는 AI 생성물에 대해 최종적으로 인간의 통제와 검증을 거쳐 완성된 저작물”이다. 3단계 ‘AI 생성 출판물’은 “AI 생성물에 대한 인간의 통제와 검증이 부재한 출판물”이다. 2단계와 3단계의 경우 판권면 등에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AI 사용 원칙은 저작자가 원고를 전달할 때 AI 활용 단계와 범위를 출판사에 알리도록 했다. 의료·법률·투자·아동·교육 등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에서는 사람의 검수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인 김보경 지와인 대표는 “출판계가 자율적으로 표시 기준을 세우고 이를 성실히 지키는 과정이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와 AI 기업을 상대로 협상력을 확보하는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5장 20조로 구성된 AI 사용 원칙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AI 사용 원칙은 출판계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검토, 수차례 논의를 거쳐 나온 ‘현장의 약속’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 전문과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회의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텔아비브행 항공기에서 발생한 조종사 흉기 피습 사건을 중동 평화를 해치려는 ‘지하디스트(이슬람 근본주의 무장세력) 테러 공격 시도’로 규정했다. 흉기에 찔린 기장의 신원도 공개됐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자국 대사와 공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은 플라이두바이 항공편 사건을 이스라엘인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브라함 협정을 겨냥한 지하디스트 테러 공격 시도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승객이 다수 탑승한 UAE 항공사와 해당 노선이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확보한 초기 정보에 따르면, 부조종사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를 추락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은 후티·하마스·이란에서 볼 수 있는 지하디스트 의제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CNN 인터뷰에서 “(기장의 분투 덕분에) 9·11 테러와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며 테러 공격설에 힘을 실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부조종사 A씨가 평소 종교적 극단주의 성향을 보였다는 동료 증언도 나왔다. 이스라엘 채널16 방송은 8개월 전 입사한 A씨가 종교적 극단주의 성향을 드러냈다는 플라이두바이 소속의 다른 조종사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A씨가) 온종일 지나치게 많이 기도했으며, 여성들과 악수하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전했다.
흉기에 찔린 기장 스미트 마흐차르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항공기인 보잉 737 조종 경력이 13년 이상인 베테랑 조종사라고 인도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마흐차르 기장이 흉기에 찔린 이후에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며, 심각한 상처를 입고도 잠긴 조종실 문을 열어 다른 승무원·승객 등 174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인도 대사관은 마흐차르 기장이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며,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A씨를 제압한 탑승객 야니브 하윤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조종실로 진입하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하윤이 조종실로 진입했을 때 마흐차르 기장은 바닥에, A씨는 계기판 위에 올라가 있었다고 한다. 하윤은 “조종석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다”며 “(A씨가) 비행기를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그는 A씨의 목을 팔로 감싸 제압한 뒤 조종실 밖으로 끌어냈고 이후 조종실로 뛰어 들어가 조종간을 잡고 뒤로 당겼다고 했다. 조종간을 뒤로 당긴 것은 TV 다큐멘터리 ‘항공사고 수사대’를 참고한 것이라며 “저는 ‘항공사고 수사대’를 본다. 정말이다”라고 했다.
플라이두바이는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플라이두바이 측은 성명에서 “9월30일 FZ1073편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과 협의한 결과,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플라이두바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성급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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