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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여적]남북관계, 한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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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4-0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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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1991년 9월17일(현지 시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알파벳 순서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과 대한민국(ROK)은 160·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되었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12월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로 시작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됐다. 유엔 동시 가입은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 국가 간 보편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는 동족 간 통일지향적 특수관계를 의미했다. 남북 간 관계는 이중적이다.
1945년 8·15 광복 후 한반도는 둘로 나뉘었다. 북위 38도선 아래 국가는 한국·한국어·한국인·한민족이라고, 위 국가는 조선·조선어·조선인·조선민족이라고 했다. 하지만 둘 사이를 칭할 때는 ‘남북관계’ ‘북남관계’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북한은 통일을 지웠다. 통일 상대였던 ‘남조선’은 ‘대한민국’ ‘한국’으로 불렸다. ‘북남관계’는 78년 만에 사라지고 졸지에 ‘조한관계’가 됐다. 지난해 7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발표한,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하나의 민족’은 없고 ‘두 개의 국가’가 있을 뿐임을 분명히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 당국자로선 처음으로 ‘한조관계’란 표현을 썼다. “남북관계든, 한국·조선관계든, 한조관계든,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공동이익을 창출해 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며 한 말이다.
정부가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려는 것은 헌법 영토(3조), 통일(4조) 조항 때문에 논쟁적 사안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국 내에서 갑론을박한들 무슨 실익이 있을까. 당장 이 대통령의 연이은 화해의 손짓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한국은 가장 적대적 국가로 철저히 배척·무시하겠다”고 했다.
남과 북을 뭐라고 부르건 지금 당장은 왕래는커녕 대화와 소통조차 끊긴 사이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꽉 막힌 관계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내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게 우선 아닌가.
동성로 2·28공원서 출사표…“국힘, 표만 챙겨” 보수 심판론 강조‘힘 있는 여당’ 앞세운 현안 해결 공약에 지역 표심도 변화 움직임정청래, 당 차원 전폭 지원 약속…김 전 총리, 단독 전략공천될 듯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가 앞장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보수 정당이 독식해온 대구의 정치지형이 대구 경제의 위기로 이어졌다며 국민의힘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그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 지원을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총리는 국회 소통관, 대구 중구 동성로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모든 것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대구는 지역소멸이라는 절망의 벽 앞에 놓여 있다”며 “이번에 그 벽을 대구 시민들과 함께 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는 30년째 지역내총생산(GRDP) 꼴찌”라며 일자리 실종, 청년 인구 유출,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 원인으로는 보수정당이 독점하며 경쟁이 사라진 정치지형을 꼽았다. 그는 “대구 시민들은 의리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한 당에만 표를 몰아줬다”며 “그런데도 그 당은 표만 받아가고 대구는 외면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 심판론을 꺼내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확 바꾸는 방법이 있다. 김부겸이 당선되면 그다음날 바로 지도부가 다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투를 하면서 한쪽 팔, 축구를 하며 한쪽 다리만 쓴 것”이라며 “이제 양팔 양다리를 다 쓰자. 그래야 대구가 미래의 희망을 만들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대구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통과가 좌초된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재추진부터 민·군 통합공항 이전, 식수원 문제 등 지역 현안의 조속한 해결도 약속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4년이나 더 남았다”며 “저 김부겸이 시장이 돼야 정부·여당의 지원을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도전은 2014년 6대 지방선거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낙선했지만 4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2년 뒤 20대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재선에는 실패했으나 지역구도 타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고, 2022년 총리 퇴임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김 전 총리의 공식 등판으로 대구시장 선거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군 8명을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압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면서 민주당 첫 대구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여당은 김 전 총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정책이든 공약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대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 측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배제(컷오프) 불복으로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김 전 총리 측은 결국 막판 단일화로 보수 세력이 결집할 것으로 본다. 다만 과거 선거와 달리 ‘윤어게인’과 결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비판하겠다고 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과거 선거에서는 보수 정당 공격을 자제하고 민주당 후보임은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려는 기조였으나 이번은 다르다”며 “후보 본인도 대구에서 치르는 마지막 선거인 만큼 할 말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동대구역 인근에서 만난 김모씨(69)는 “국민의힘이 표만 가져가고 대구를 외면했다는 지역민들의 분노가 크다”며 “70 평생 민주당을 찍어볼 생각도 안 한 나 같은 사람도 김부겸이 나오면 고민해보겠다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김 전 총리에 대한 공천 심사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선 없이 단독 후보로 전략공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 경복궁에서 ‘제6회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가 열린 가운데 행사 참가객들이 사정전을 지나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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