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 공지사항

유튜브 조회수 구매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17 06:40

본문

유튜브 조회수 구매 경찰 “사법기관 침입이 ‘국민저항권’이란 잘못된 관념 군중에 주입”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전씨 “들어간 팀들 완전히 우리 팀 아냐”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 사태를 배후조종했다고도 보고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전 목사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 및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진술을 보면) 매우 잘못된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매주 주말 집회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대규모 군중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함으로써 서부지법 침입자들에게 ‘국민저항권’ 명목으로 사법기관을 침입해도 되는 것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건너뛰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을 주입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중대한 범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지난해 1월18일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PC가 대거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나와 “우파 대통령 때와 달리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키려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발작을 떤다”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우리는 7시 전에 집회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 때는 몸이 안 좋아서 5분 정도 연설하고 바로 집으로 갔고 (그때) 국민저항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다”며 “거기(서부지법) 들어간 팀들은 완전히 우리 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광화문 운동 8년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항상 없었다”며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고 말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은 법을 보면 안다”며 “법대생 2학년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는 150여명이 모여 전 목사를 지지하는 집회를 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손을 흔들며 “주여, 아버지” “영장 기각”을 외쳤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025년 임금단체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이 시작됐으나 추가 협상 일정 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13일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과 브리핑을 열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노조가 어떤 요구를 할지와 언제 만날지, 어디까지 가능성을 열고 대응할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환 버스조합 이사장은 “협상 결렬 후에도 한 시간가량 노조와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교섭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방 시내버스도 같은 상황을 겪고 협상을 타결했는데 (저희는) 지방에 비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노조에서 받지 않고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협상이 진행될수록 더 나은 조건을 제안해도 노조가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노조와 버스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임단협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에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해당 판례를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2심 판결이 작년 10월에 선고돼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노사 양측 모두 판결의 불리한 부분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버스조합은 동아운수 판결 취지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 동아운수 판결이 대법원에서 노조 주장대로 뒤집히면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을 소급해 지급하는 안도 제안했다고 조합은 주장했다.
반면 버스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나중에 논의해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3% 인상을 요구했다.
그 후 서울지방노동위가 양측 입장을 중재해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0.5%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사측은 이를 수용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날 오전 첫차부터 파업이 시작되면서 버스는 오전 9시 기준으로 전체 395개 노선 중 32.7%인 129개 노선, 전체 7018대 중 6.8%인 478대만 운행됐다. 시는 운행률이 30%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버스 운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늘리고 출퇴근 혼잡시간 운행을 1시간씩 늘렸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5∼7시 지하철 이용객이 전날 같은 시간대 보다 18%가량 증가했다고 시는 밝혔다.
또 시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69.8㎞ 전 구간 운영을 중단했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처럼 버스만 통행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구매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