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NYT, ‘윤석열 사형 구형’에 “전두환 이후 처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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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자 뉴욕타임스(NYT)와 가디언,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비중 있게 소식을 전했다.
NYT는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소식을 보도하면서 그간의 경과, 의미를 상세히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는 “198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라며 “한국에 최근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NYT는 “내란죄로 기소된 마지막 대통령은 독재자 전두환”이라며 “전두환은 퇴임 후 체포돼 1979년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이듬해 민주화 운동 시위대를 학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고, 이후 대통령 사면을 받아 2년 만에 풀려났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며 1997년 이래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AP통신도 윤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소식을 긴급 타전하고, 잇따른 후속보도를 통해 특별검사팀의 최종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을 다뤘다.
AP는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이 1996년 사형을 선고받은 이래 처음으로 사형될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대통령”이라며 “40여 년 만에 처음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로 군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쳤다. 이 사건은 1970·80년대 독재정권에 대한 트라우마를 되살렸다”고 설명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기사를 웹사이트 첫 페이지에 배치하면서 “약 30년 만에 한국 대통령에 대한 첫 내란 재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은 “이번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조은석 특검팀의 최종변론을 그대로 전했고,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보도와 더불어 SNS에도 해당 기사를 올렸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점검하는 ‘K-국정 설명회’를 앞두고 전북 지역 시민사회가 새만금 현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사업의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19일 전주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제9기 새만금위원회의 전면 개편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새만금 사업이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행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8기 위원회 임기 종료 이후 제9기 위원회는 구성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고 공식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도민 2만6000명이 참여한 민간위원 참여 요구와 국무총리 면담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과정에서도 절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주민 공청회를 취소한 뒤 계획 수정에 착수했다. 운동본부는 이 과정에서 해수 유통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와 지역 어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상풍력 전력의 수도권 송전을 위한 송전탑 건설 계획과 새만금 신항 개발을 두고도 농민과 어민들의 생계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변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홍수 위험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제기됐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새만금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검토 없이 제기되는 개발 구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언급했던 이른바 ‘희망 고문’의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린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두고 정부가 추진 의지를 보이는 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김 총리를 향해 △제9기 새만금위원회의 전면 개편 및 시민사회 참여 보장 △전북 지역 시민·종교·어민 대표단과의 공개 면담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총리이자 새만금위 위원장이라면 지난 수년간 문제를 제기해 온 대표단과 진지하게 만나야 한다”며 “이번 방문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역 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200ｍ 미만인 곳이 나타나 저시정 경보가 내려졌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주요 지역 가시거리는 전남 나주 70ｍ, 강진·보성 80ｍ, 신안 100ｍ, 곡성 130ｍ, 광주 140ｍ 등이다.
가시거리가 200ｍ 미만인 안개가 끼면서 광주·무안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졌다. 안개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저시정 경보는 가시거리가 350ｍ 이하로 떨어지거나 예상될 때 내려진다.
광주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까지 짙은 안개가 이어지다가 차차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기상청은 “해안에 있는 교량이나 호수·강 인근에는 주변보다 더욱 짙은 안개가 끼겠다”며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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