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쿠팡 로저스, 청문회 직후 해외로…경찰 또 늦었나 “입국시 통보 요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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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개인정보 유출과 ‘셀프 조사’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한국을 떠나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경찰이 빨리 소환조사나 출입국 조치를 하지 않아 해외로 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청문회를 마친 직후 출국했고,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도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법무부에 로저스 대표의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고, 국내에 입국하면 출국정지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국에 입국한 뒤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튿날인 지난 1일 경찰은 쿠팡의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로저스 대표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그가 청문회 직후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출국 사실을 알게 된 당일 로저스 대표 측에 ‘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로저스 대표 측은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일 2차 출석 요구를 했다. 구체적인 출석 날짜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때 조치하지 않아 로저스 대표가 한국을 떠났다’는 지적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로저스 대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긴급 출국금지는 징역 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한다. 또 고발인 조사가 지난 2일 예정돼 있어 로저스 대표가 출국하기 전 출국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로저스 대표를 포함해 쿠팡 관련자들에 대해 국내 체류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해외 체류자는 입국 시 통보 요청 등 출입국 규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뉴라이트 역사관과 기관 사유화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해임 수순을 밟게 됐다.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돼 김 관장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보훈부는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인된 비위는 기관 사유화,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14건이다.
보고서를 보면 그가 공직자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예배에 기념관 강당을 내주는가 하면, 수장고 유물을 꺼내 교인들에게 관람케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1월 시정 권고를 내린 사안이다. 하지만 김 관장은 같은 내용으로 보훈부 감사 결과(12월5일)를 통보받고도, 다음날 또 예배 행사를 열었다. 자신의 ROTC 동기회 행사에 기념관 컨벤션홀을 무단으로 대여해주기도 했다. 한국의 국가정체성이 담긴 독립기념관을 공사 구분 없이 사적으로 전용한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참담할 일인데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다수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
감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있다. 김 관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 국적을 묻는 질의에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고 답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런데 당시 독립기념관 실무자들이 준비한 ‘한일합병 조약이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김 관장이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관장의 사적 이익 충돌과 공적 의무 위반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관장은 친일파 인사들의 명예 회복, 1948년 건국절 주장 등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숱하게 입길에 올랐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애초 그 자리에 어울리는 인사가 아니었던 것이다.
독립기념관은 1982년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건립됐다. 그간 관장은 애국지사 후손이나 독립운동사 연구의 권위자들로 임명해왔다. 그런 자리를 윤석열이 뉴라이트 인사에게 맡긴 것이다. 사명감이 요구되는 자리에 이런 인사를 앉힌 것은 그 자체로 민족사를 모독하는 일이었다.
이제라도 이사회가 그의 해임을 의결하고, 독립기념관 정상화를 천명해야 한다. 김 관장 외에도 역사 관련 기관의 수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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