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속보]법원 “윤석열 ‘사후 계엄선포문’ 그 자체로 허위…허위공문서 고의 인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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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법원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사후적으로 만든 계엄 선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판단했다.
SPC그룹은 지주회사 ‘상미당홀딩스’(SMDH)를 출범시키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파리크라상은 지난달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인 상미당홀딩스와 사업회사인 파리크라상으로 물적 분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해외 사업 확대에 발맞춰 투명한 기업 구조와 전문성을 갖추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SPC그룹은 설명했다.
기존에도 ㈜파리크라상이 대부분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지만 투명성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측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부문을 분리한 순수 지주회사인 상미당홀딩스를 출범시켰다는 것이다.
상미당홀딩스는 중장기 비전과 글로벌 사업 전략 수립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계열사들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각 계열사가 독립적인 경영을 통해 전문성과 실행 속도를 높이며, 각 사 브랜드 전략에도 지주회사 개입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주회사 사명은 회사의 출발점이 된 ‘상미당’에서 따왔다. 상미당은 1945년 고 허창성 명예회장이 황해도 옹진에 세운 빵집으로, ‘맛있고 좋은 것을 드리는 집’이라는 뜻이다.
상미당홀딩스 관계자는 “투명한 기업 구조와 책임 경영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경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도록 부추겼다고 본다.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폭동사태를 배후조종했다는 것이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도 150여명이 모여 전 목사 지지 집회를 열었다. 오전 9시52분쯤 전 목사가 법원 앞에 나타나자 지지자들은 “파이팅”을 외쳤다. 전 목사는 “우파 대통령 때와 달리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킬려고 나쁜 말로 하면 이렇게 발작을 떤다”며 “(서부지법 사태 당일) 우리는 7시 전에 집회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문 부시고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 팀이 아니라 다른 팀”이라며 “광화문 집회할 때도 딴 곳에서 소리 지르고 남 욕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가 법원으로 들어가자 지지자들은 손을 흔들면서 “주여, 아버지” “영장 기각”을 외쳤다. 경기 하남에서 온 이모씨(83)는 “죄가 있어서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광화문 집회를 열어서 그런 것뿐”이라며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면서 “오후 10시쯤 결과가 나올 테니 그때 다시 이곳으로 모이자”고 말했다.
전 목사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광화문 운동 8년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항상 없었다”며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늘 강조했다”고 말했다.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국민저항권은 법을 보면 안다”며 “법대생 2학년에게 물어봐라”고 말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도 이날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이 저지른 종교를 가장한 폭력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종교인들의 가장 큰 죄악”이라며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고 말했다. 김디모데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목사는 “전 목사는 국민 저항권을 빙자해서 대중과 혹세무민했고 매주 광화문 집회를 열어 추종자들에게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떠들어댄다”며 “종교의 영역에서도 법을 어기는 행태를 반복하면 구속된다는 메시지를 전광훈 구속으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서울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당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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