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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한동훈 제명 최종결정 일단 보류…당내 반발에 속도조절 나선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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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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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확정을 보류하고 재심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절차적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이틀째 당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제명 추진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안건을 재심 청구 기한까지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 윤리위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 청구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재심 청구 기한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일단 보류한 건 계파·선수 구분 없이 당내 반발이 커지자 이를 우선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개최 직전 장 대표와 면담하고 제명 의결을 보류하고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을 요청했다.
한 전 대표가 전날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게 징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친한동훈(친한)계 박상수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재심은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 대표가 풀어야 할 정치적 숙제에 불과하다. 타인에게 미루지 마라”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윤리위와 장 대표가 제명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아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이날 당내에선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중립 성향인 권영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를 향해 “윤리위가 자신과 관계없다는 말씀을 하지 말라. 국민들은 다 장 대표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 문제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소명이 부족했고 윤리위 처분도 과했다. 갈등·분열하는 당을 모으는 게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지금 통합과 단합의 시간인데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은 곧 당의 공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제명 가결 시 장 대표 축출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만약에 당을 파국으로 몰고 가면 그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축출까지는 아니어도 장동혁 지도부가 이렇게 못 간다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치권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여당에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한 전 대표 제명 논란으로 궁지에 몰리자 대여 투쟁을 강화하며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 제명 사태로 촉발된 성난 여론은 장 대표가 단식을 한다 해서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미·중이 첨예하게 패권경쟁을 벌이는 곳은 바다다. 역사적으로 해양을 장악한 세력들이 세계질서를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느닷없이 그린란드에 욕심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린란드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북극항로의 중심지다. 그린란드를 손에 넣으면 중국과 러시아의 해양팽창을 견제하기에 효과적이다. 일대일로 연장선에서 중국의 ‘북극 실크로드(빙상 실크로드)’ 구상은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읽혔다.
해군 함정 수에서 미국(지난해 1월 기준 296척)이 중국(370척)에 추월당한 건 상징적이다. ‘움직이는 군사기지’로도 불리는 항공모함은 여전히 미국(11척)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지난달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3척)이 2035년까지 항공모함 6척을 건조해 총 9척을 운용하려 한다고 위기감을 내비쳤다.
미국을 넘어서려는 중국의 ‘해양굴기’를 억제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미국 스스로 선박을 빠르게 만들어낼 능력이 거의 바닥난 반면, 중국 조선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는 이런 맥락에서 닻을 올린 것이다. 마스가는 지난해 7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과정에서 역할을 한 뒤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함대’ 구상 발표로 탄력을 받았다.
다만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데다, 중국의 견제도 변수다. 나아가 미국 정권 교체 가능성과 미·중관계를 비롯한 국제질서 변화도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이처럼 마스가는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직결된 문제다. 해군력 유지를 위해선 자국의 탄탄한 조선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미국 조선업은 숙련 인력 부족과 설비 노후 등으로 경쟁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다.
군함 한 척을 건조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정비(MRO)가 지연되며 함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때 고치지 못해 선박의 퇴역 시기가 앞당겨지고, 유지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더 값싸게, 더 빠르게’ 배를 만드는 동맹국에 손 내밀었다. 선박은 크게 상선과 상선 외 선박으로 나뉘는데, 상선을 잘 고치고 잘 만드는 한국 조선사의 능력을 미국 군함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은 군함 건조 경험도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의지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한국 조선업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그 결과물이 바로 마스가다.
즉 마스가는 겉보기엔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이지만, 중국이 ‘보이지 않는’ 이해당사자로 껴있는 지정학적 사업이자 상선과 군함이라는 서로 다른 시장의 만남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은 미국 군함 MRO부터 뛰어들고 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맡은 미 해군 MRO 사업은 수익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MRO는 일종의 ‘미끼상품’으로서 기능한다.
한국 기업이 당장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MRO→설계→신조’ 순서로 단계적으로 미 함정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MRO는 미국 함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미 해군에 신뢰를 쌓는 과정인 셈이다.
한국 조선사들은 속속 ‘미끼’를 던지고 있다. 한화오션이 그간 총 5건(4척+재정비 1건)을 맡았고 HD현대중공업이 이달 두 번째 정비를 시작한다. 미 전투함 등 주요 함정의 MRO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함정정비협약(MSRA) 인증은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보유 중인데, HJ중공업·SK오션플랜트 등도 취득을 앞두고 있다.
한국 기업의 또 다른 목표는 미국 전략상선단 건조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전략상선단은 평시엔 상선이지만, 유사시 군수물자 운송 등에 동원되는 배를 일컫는다.
2024년 말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에는 전략상선단 규모를 10년 내 약 250척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높은 상선 신조 수요가 예측된다.
미국은 주요 법령을 통해 자국 조선업을 보호해왔다. 이는 한국 조선업에는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우선 상선은 ‘존스법’(Jones Act)에 가로막혀 있다. ‘존스법’은 미국 내 상품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최소 75%가 미국 소유이며, 미국인 선원으로 구성된 선박만 가능하도록 규제한다.
군함 신조에는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 개정이 필요하다. 이 법은 미국 군함이나 해당 선박의 주요 구성물은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 불가하도록 규제한다. 단, 국가안보 목적에 따른 일부 예외는 인정된다.
현재로선 행정명령이 법령을 우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이고,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국 기업이 시설투자를 다 해놨는데, 정권이 교체돼 마스가 원동력이 떨어지면 한국 기업이 그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
한화오션의 필리조선소처럼 국내 조선소가 아닌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는 현지에서 기반을 다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내 인력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군 대령 출신의 박범진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인력 교육도 시켜야 하고, 조선사가 가면 기자재 중소업체들도 같이 가야 한다”며 “이는 한국 조선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결국 미 의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개정 가능성은 안갯속이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 의회에는 상선 군함 관련 규제를 폐지·우회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반대로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미 하원에서는 미국 국적 상선 운송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압도적 찬성(373 대 14)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교통부가 조달, 제공 또는 자금을 지원하고, 해상 선박으로 운송되는 장비, 자재 및 상품의 100%를 미국 국적 상선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했다. 핵심은 비율이다. 현행 ‘최소 비율’(일반적으로 50%)에서 ‘100%’로 높인 것으로, 미 의회가 조선업 보호에 보수적임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후 미·중 정상이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하며 제재는 1년 유예됐으나, 중국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화오션 제재 문제만 보더라도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미·중, 한·중, 한·미 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마스가가) 단순한 조선업 협력이 아니고,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력 확장에 한국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면 언제든지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로선 한국 정부가 ‘민간기업이 하는 일’이라고 방어 논리를 펼칠 수 있지만, 미 군수물자 사업에 깊이 연계될수록 설득력이 떨어진다. 강 교수는 ‘한화오션이 만든 선박이 남중국해에서 항해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납품과 용도를 구분해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미 군함 시장 진출은 한국 조선업에 기회다. 특히 상선 시장에서 점유율이 중국에 점점 밀리는 상황에서, 군함은 한국 기업에 새로운 수익 창출의 장이다.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군함은 상선과는 달리 (수요의) 예측 가능성이 높고 꾸준함이 있다”며 “중국 조선소들도 자국 상선이나 군함을 수주하며 슬럼프에서 살아남았다”고 했다.
다만 환호는 거두고 차분하게 불확실성을 제거해나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 교수는 “한동안 마스가라는 말로 한국 사회가 붕 떠 있었던 거 같다”며 “우리에겐 분명 기회이지만,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마스가가 한국에 실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미국 법령 개정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집단국 등 3개 국, 본사에 조사관 30여명 파견 자료 확보에 나서김범석 국내 경영 실질적 관여 여부 조사…로저스 대표 해외 체류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따져보고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시장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과가 조사를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기업집단국을 포함한 3개국이 동시에 투입됐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서로 다른 사건을 담당하는 3개국이 단일 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김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그 친족의 계열사 지분 현황, 해외 계열사·순환출자 정보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또 동일인과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장의 경영 참여도를 분석, 향후 그를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OCI 이우현 회장은 외국 국적자인데도 동일인으로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그간 ‘법인’에 국한됐던 법적 책임의 화살은 김 의장 ‘개인’을 직접 겨눌 수 있다.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적발될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김 의장 개인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의장 친동생의 고액 연봉이나 경영 참여 문제가 공정위의 직접적인 감시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8%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반도홀딩스(7.1%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 이날 시장감시국은 쿠팡이 입점업체에 직매입 전환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쿠팡이 PB 상품을 기획·출시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의 판매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별 기업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기능하도록 방치해온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셀프 조사’ 의혹 등으로 고발돼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 청문회를 마친 직후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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