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민주당, 윤석열 사형 구형에 “사필귀정…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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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며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오직 헌법과 법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밝혔다.
밀반입 수신기 5만대 이상 추정시위대 사망 알릴 유일한 수단엑스, 이란 국기 이모티콘 삭제
이란 정부가 인터넷 통신을 차단하고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현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란 시민의 인터넷 접근을 지원하는 단체 ‘홀리스틱 레질리언스’ 간부 아마드 아마디안의 말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이란 내 스타링크 수신기를 보유한 시민들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비를 면제했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12일 전쟁’ 이후 스타링크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국경을 통해 밀반입된 기기가 5만대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디안은 전국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상황에서 “스타링크가 시위대의 사망 소식을 세상에 알릴 유일한 수단인 경우도 있었다”고 CNN에 말했다.
이란 정부는 최근에도 스타링크 신호를 방해하고 사용자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국영 IRIB방송은 이날 당국이 “간첩 및 파괴 공작에 사용된 대량의 전자장비를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테헤란 북부 주민들은 당국이 위성안테나가 설치된 아파트를 급습했다며 스타링크 단말기를 찾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스페이스X가 이란 내 스타링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기로 한 사실은 미국 백악관이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 인터넷 통신 문제를 두고 머스크와 통화했다고 밝힌 이후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란을 비롯한 분쟁 지역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머스크와 미국 정부의 소프트파워 도구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편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표기되는 이란 국기 이모티콘이 삭제됐다. 엑스 측은 대신 1979년 이슬람혁명으로 축출된 옛 팔레비 왕조가 사용하던 국기를 올렸다.
시위대는 이란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의 사진과 왕정 국기를 들고 하메네이 지도부에 저항하고 있다. 엑스가 이란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 러펄로 등 수십 명의 유명 배우가 의사, 인권단체들과 함께 가자지구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조직적 공격 중단과 의료 서비스 즉각 복구를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이스라엘의 병원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과 불법 봉쇄로 가자지구의 의료 시스템은 무너졌다. 이스라엘 정부는 정책과 군사 행동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생활 조건을 의도적으로 만들었고, 그들을 살릴 도움마저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어벤져스’ 시리즈 헐크 역으로 유명한 러펄로는 그간 여러 차례 이스라엘 정부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인권을 강조한 배우다. <섹스 앤드 더 시티> 미란다 역의 신시아 닉슨,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배우 일라나 글레이저 등도 참여했다. 이스라엘 비정부 인권단체 비첼렘과 의사를 위한 인권단체도 서명했다.
서한 첫 번째 서명자는 2024년 1월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군의 사격으로 사망한 힌드 라잡의 어머니 위삼 하마다다. 하마다는 가디언에 “딸은 항상 의사 놀이 장난감을 골랐다. 인형들을 치료해주며 괜찮아질 거라고 약속하곤 했다. 힌드의 지금 꿈은 가자지구 아이들이 의사와 병원, 약, 안전을 찾는 일일 것”이라고 했다.
당시 라잡을 구조하러 출동한 팔레스타인 구급대도 포격을 받았다. 튀니지 출신 감독 카우더 벤 하니아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친척들이 몰살한 차량에서 혼자 살아남아 구조를 기다리다 숨진 라잡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힌드의 목소리>를 만들었다. 이 다큐는 제98회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예비 후보에 올랐다.
벤 하니아는 가디언에 “라잡은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해, 공격으로) 도움을 거부당해 죽었다”고 했다.
가디언은 국경 없는 의사회 등 수십 개의 구호단체 활동이 금지당한 일도 적시했다. 2023년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이후 병원의 94%(추산)가 파손·파괴되고, 최소 1722명의 의료인이 이스라엘군에게 사망했다는 유엔 인권사무소의 통계도 전했다.
유엔은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공격이 ‘메디사이드’(medicide·의료 체계 말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스라엘군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부인한다.
가디언은 “이 서한은 1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영국·유럽연합(EU) 회의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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