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페루,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협상 타결…“중남미 수출 기회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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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페루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사실상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페루의 DEPA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최초의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2021년 1월 발효됐다. 한국은 2024년 5월 가입했다. 페루 외에도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페루의 DEPA 가입이 한국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페루 간 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는 지난 10년 사이 7배가량 증가했다. 산업부는 한국 기업의 데이터 비즈니스나 디지털 콘텐츠 등 디지털 기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교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페루의 DEPA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환영한다”며 “페루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통상 질서를 지향하는 DEPA의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이번 페루의 가입은 DEPA가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DEPA 회원국들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테레사 메라 고메스 페루 대외무역관광 장관은 “페루는 DEPA의 일원으로서 칠레·한국·뉴질랜드·싱가포르와 함께 협력을 시작할 것을 약속한다”며 “페루는 대외무역 단일 창구 시스템의 이행, 디지털 금융서비스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DEPA 회원국들과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페루의 DEPA 가입은 향후 페루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고, DEPA 회원국의 내부 절차를 거쳐 확정·발효될 예정이다.
법원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기후단체 등이 행정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5일 기후단체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을 냈다. 이에 기후솔루션과 산단 계획 지역 주민 5명 등 16명은 지난해 3월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후단체와 주민의 원고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환경영향 예측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장관이 산단 계획 승인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원고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원고들에게 산단 계획 승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가 어떤 전력 수급 구조 위에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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