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한·일정상회담서 CPTPP도 논의···일,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과학적 접근” 언급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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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다뤄진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사토 케이 관방부장관은 전날 정상회담 후 “현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 한일 간 다양한 협력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CPTPP도 화제에 올랐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접근을 위해 양국 간에 제대로 의사소통해가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전날 회담 후 언론 공동 발표에서는 한국의 CPTPP 가입 및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지 공영방송 NHK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 수산물의 수입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사안도 중요한 의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 문제와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이라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가입하면서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다.
CPTPP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로 대변되는 자유무역 질서가 힘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주요 무역국의 대안 경제 블록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가입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일본 나라현에서 약 88분 동안 회담했다. 회담은 20분 간의 소인수회담과 68분 동안의 확대회담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두 정상은 공동 언론발표를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사형을 구형하자 외신들도 이를 주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사형 선고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법률상 내란은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되기까지 경과와 이번 구형의 의미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NYT는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198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라며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했다.
NYT는 “내란죄로 기소된 마지막 대통령은 독재자 전두환”이라며 “전두환은 1979년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이듬해 민주화 운동 시위대를 학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고, 이후 대통령 사면을 받아 2년 만에 풀려났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한국인들은 수십년간의 군부 통치 이후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벌였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고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 방송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해 “시도는 단 몇 시간 만에 끝났지만 한국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일부는 국내 정치 위기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의 술책으로 해석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도 이번 결심 공판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마이니치신문은 특검이 불법계엄을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아랍 매체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관심을 보였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번 내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특검의 최종변론을 전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보도와 더불어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해당 기사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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