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제주가 손실 보전 ‘제주~칭다오 항로’ 투자심사 누락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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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제주도가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채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고, 위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칭다오 협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면서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 해운그룹은 제주~칭다오간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맺고 지난해 10월16일부터 화물선을 운항해왔다. 이 화물선은 매주 수요일 제주항에 입항하는 일정으로 연간 52항차 운항 중이다.
도는 첫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의 취항으로 부산항 등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입하는 제주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취항 초기 물동량 확보가 어려운 만큼 3년간 중국 선사가 화물선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화물선은 지난 10월16일부터 지난해말까지 12항차 운항 결과 1항차당 평균 약 24.3TEU를 실어 날랐다. 도가 선사를 대상으로 손실을 보전하지 않아도 되는 손익분기점은 1항차당 200TEU다.
실천본부는 손실 보전이 이뤄지는 항로 개설이 투자심사 대상이지만 도가 이를 누락함으로써 불법적으로 혈세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천본부는 “지출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조건에 따라 지자체가 장래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 부담’은 지방의회 의결 전 미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지만 제주도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천본부는 특히 “현재 항로는 화물량이 적어 운임 수입이 줄면 보전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면서 “현재 물동량은 손익분기점(220TEU)의 1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3년간 200억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도 투자심사를 누락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실천본부는 행정안전부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결과 “칭다오 협정은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반면 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는 투자심사 대상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대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협약 체결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사업은 ‘제주도 항만관리 운영 조례’ 등에 근거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도는 “항로 개설에 따른 협약 체결과 재정 지원 근거가 조례에 있는 만큼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다만 행안부의 판단과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가 상이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공동언론발표에서 “일·한, 일·한·미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며 “올해도 일·한·미 3국 간 협력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양국은 물론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연계와 공조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고, 다카이치 총리는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에 대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양 정상은 경제 협력 분야를 기존 교역에서 경제안보, 과학기술, 국제규범 제정 등 포괄적인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와 연관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문제가 논의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 분야에서는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진전 논의에 방점이 찍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청이 주도해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키로 했다.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를 뒷받침하는 양국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 대통령과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두 차례 회담을 통해 구체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운용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앞으로 저출생·고령화·국토 균형성장, 자살 예방 등 사회문제에 더해 지방 성장 등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 간 상호 이해 증진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의 근간이라는 인식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출입국 절차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 인정 확대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한국 가입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출입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일본 NHK 인터뷰에서 “수산물 수입 문제는 CPTPP 가입을 위해 일본 협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의제”라면서도 “국민 정서와 신뢰 문제상 단기적으론 힘들고 장기적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날 공동언론발표문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얼어붙은 저수지를 건너가려던 50대가 빙판이 깨지며 물에 빠졌다가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13일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3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일월저수지에서 빙판이 깨지며 A씨가 물에 빠졌다.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저수지 가장자리로부터 50여ｍ 떨어진 지점에 떠있는 상태였다.
저체온증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을 우려한 소방은 즉각 구조에 나서 신고 접수 10여분만인 오후 7시 5분쯤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A씨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였으나 체온이 다소 낮게 측정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빨리 귀가하기 위해 얼어붙은 저수지를 가로질러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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