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우원식 “최악의 경찰 이근안, 이승의 악행 저승에서 다 갚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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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군사정권 시절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이근안 전 경감 사망과 관련해 29일 “이승의 악행을 저승에서 다 갚기를”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는 이 전 경감의 훈·포장을 박탈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뜻을 뒷받침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근태 선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 이근안 그가 세상을 떠났다”며 “사과 한마디 않은 그 모진 최악 경찰”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제는 반드시 권선징악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지난 25일 88세의 나이로 숨진 이 전 경감은 1985년 김근태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측이 고문 경찰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고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의장은 민주화 운동 시절 이 전 경감에 당한 고문 후유증 등으로 2011년 64세에 세상을 떠났다.
우 의장은 김 의장이 이끈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으로 김 의장을 “형님”으로 부르며 기려왔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 재직하며 중요 계기 때마다 김 의장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했을 때,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2024년 12월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당시 등이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근안은 생전 무려 16개의 훈·포장을 받았고 그중 다수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의 훈·포장은 아직도 박탈되지 않았다. 이게 맞나”라고 적었다.
강 최고위원은 이 전 경감 등의 훈·포장을 박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이날 엑스 게시글을 거론하며 “국가폭력 범죄자는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저도 함께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 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강욱 리스트’ 사건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이 리스트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받은 군 간부를 피해자로 보고,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 중 최강욱 리스트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사하고 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골자는 방첩사가 현 여권 인사 등 특정 인물과 가깝게 지낸 군 내부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관리하거나 솎아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다수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고 의심하는데, 그 중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긴밀히 교류했다는 군판사·검사 명단을 정리한 최강욱 리스트 사건이 유죄를 입증하기 가장 수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명단 문건을 확보했다. 권 특검은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다수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을 지난달 27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 외에도 명단에 포함된 전·현직 군 간부 전원과 최 전 의원까지 모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여 전 사령관에게도 지난달 23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여 전 사령관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검은 고소 내용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명단에 오른 탓에 승진이나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 부당하게 전역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이 입증되면 여 전 사령관이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실장이 정당하게 인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통상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리스트를 작성한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한’ 피해자 위치에 놓이는데, 이와는 다른 접근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런 법리 구성으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긴 쉽지 않다고 분석한다. 진급이나 주요 보직 인사를 개인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고, 인사가 방첩사령관 고유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과 인사 불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난점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명단에 오른 사람이 정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인사담당자가 ‘다른 이유로 인사했다’고 부인하면 뒤집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직을 강요했다면 공무원의 권한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세평 작성이 인사로 직결된다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일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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