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경찰 복귀 앞둔 백해룡, 97쪽 수사기록 공개···“합수단 파견은 ‘오욕의 시간’, 검찰이 수사 막아” > 공지사항

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경찰 복귀 앞둔 백해룡, 97쪽 수사기록 공개···“합수단 파견은 ‘오욕의 시간’, 검찰이 수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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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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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돼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백해룡 경정이 경찰 복귀를 하루 앞둔 13일 수사 기록을 공개하며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백 경정은 이날 97쪽 분량의 ‘수사사항 경과보고’ 문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문서의 수신자는 ‘국민’으로 적었다. 수사 자료 공개 배경과 함께 관련 수사 기록이 담겼다. 첫 문장은 “백해룡 팀은 지난 3개월간 오욕의 시간을 견뎠다”였다. 그는 “시스템은 정상인데 문제는 권력기관의 개입”이라며 검찰과 관세청이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그러나 검찰과 갈등을 겪었다. 지난해 12월9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주요 의혹들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내자 그는 반발했다. 이후 오는 14일 원 소속인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빈손 복귀’라고 평가했다.
백 경정은 이 보고 문서에 2023년 100㎏이 넘는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입국 내역과 범죄 일람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마약 운반책들이 몸에 필로폰 3~4㎏씩을 부착한 채 반복 입국했고, 출입국정보시스템(APIS)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상 자동 검출이 가능한 구조였음에도 다수가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일부만 검거됐고 공범 다수는 입·출국을 반복했다고 했다.
화물 밀수 의혹도 제기했다. 백 경정은 나무 도마 속에 필로폰을 숨겨 특송화물로 반입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100개 이상 대량 반입 시 자동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시스템이 있어 놓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엑스레이 검사와 마약 탐지견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통과된 것은 “조직적인 은폐 또는 방치”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국민 앞에 전체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들의 수사 기록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파견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는 인사 명령이 이뤄졌고, 초기 한 달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용 권한이 제한돼 수사 착수조차 어려웠다고 했다. 팀원의 이탈·충원 반복으로 인력 운용이 불안정했고, 약 50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확보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법원 접수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고도 했다.
다만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했어도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게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면서 “본건 수사 기록에는 백 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파견 기간 연장 의사가 없음을 검찰에 통보했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사건 기록 관리와 수사 지속을 위한 별도의 물리적 공간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복귀 이후에도 별도 팀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백 경정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은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이란 교역국에 즉시 25% 관세 부과” 발표…중국 “불법 제재”협상 때 시위 유혈 진압 다룰지 불확실…미, 시민들에 대피 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 사태와 관련해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란 정권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하는 모든 교역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명령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 부과가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주요 교역국 중국·인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 당국의 시위대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 행사와 외교적 해결책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에게 외교는 언제나 최우선 선택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공습 역시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의) 협상이 위협이나 강압 없이 진행된다면 핵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시위 전후로 소통해왔다면서 대면 회담에 대해 “현재 고려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여럿”이라고 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아라그치 장관이 주말 동안 윗코프 특사와 시위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는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시간을 벌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미·이란이 협상에서 시위대 유혈 진압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로선 미국이 이란에 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탄도미사일 능력 제한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캄란 마틴 영국 서식스대 국제관계학과 부교수는 “트럼프의 주된 목표는 이란 정권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란 정권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위협을 통해 우라늄 농축이나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운영되는 주이란 미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시위가 격화할 수 있다”며 “미국 시민들은 안전이 보장된다면 육로로 이란을 떠나 아르메니아나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란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미국이 발표한 ‘세컨더리 관세’가 “불법 제재”라며 반발했다. 중국은 이란 최대 교역국으로 이란 전체 무역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해상을 통한 이란 원유 수출분의 90%가 중국으로 향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 면담한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5월 구글 미국 본사 출장 당시 에릭슨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에 대한 협조를 받아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회 과방위는 류 전 위원장이 ‘출장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가족·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내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말도 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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