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주식 시세조종·부정거래,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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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 처벌 경감)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했다. 기습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인기가 급상승하며 가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라는 ‘두바이 쫀득쿠키’는 달콤하고 색다른 맛만큼이나 열량도 높아 주의해서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쿠키에 들어간 당분과 지방이 매우 많아 과식을 유도하고 대사 균형을 무너뜨리기 쉬우므로 섭취량을 조절할 것을 권장한다.
디저트와 상관없는 국밥집에서도 등장하듯 유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두바이 쫀득쿠키는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이다. 그 핵심 재료는 중동식 얇은 면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마시멜로, 초콜릿 등으로 구성된다. 영양학적으로 분석하면 카다이프는 밀가루를 기름에 튀겨낸 정제 탄수화물과 지방의 결합체이며, 여기에 설탕이 주성분인 마시멜로와 초콜릿이 더해진다. 이유정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단순 당과 포화지방이 동시에 고밀도로 농축된 형태”라며 “이런 당과 지방의 복합 조합은 단일 영양소를 섭취할 때보다 뇌의 보상 중추를 더 강하게 자극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인 렙틴의 신호를 차단하고 과식을 유도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쿠키처럼 당분과 지방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면 몸에서는 즉각적인 생리 반응이 나타난다. 정제된 설탕과 마시멜로는 소화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 섭취 직후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킨다. 동시에 다량의 유지방과 튀김 기름은 소화 과정을 지연시켜 고혈당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만든다. 그 결과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며 혈액의 끈적끈적한 정도가 높아져 혈액 순환도 방해할 수 있다. 고혈당 상태는 혈관 벽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 점차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게 만들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된다.
높은 열량도 문제다. 두바이 쫀득쿠키 1개의 열량은 보통 400~600㎉로, 쌀밥 한 공기(약 300㎉)의 1.5~2배에 달한다. 식사 후 디저트로 이 쿠키를 섭취할 경우 한 끼에 섭취하는 총열량만으로도 성인 하루 권장 칼로리의 반을 넘어서게 된다. 특히 식사 직후에는 이미 인슐린 수치가 높아진 상태여서 추가로 유입되는 고열량의 당분과 지방은 중성지방 형태로 간과 내장에 우선적으로 축적된다. 이러한 식습관이 반복될 경우 간세포 내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 위험이 증가하며, 늘어난 복부 내장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두바이 쫀득쿠키가 아니라도 대부분의 디저트는 맛을 위해 달면서 기름진 특성이 있다. 유행하는 새로운 디저트를 맛보는 것을 과도하게 경계할 필요는 없지만 당뇨·비만 등 이미 만성질환이 있다면 보다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정 교수는 “영양학적 관점에서 가장 권장하는 섭취 방법은 철저한 ‘양 조절’이다. 쿠키 하나를 온전히 섭취하기보다는 4등분 혹은 그 이상으로 소분하여 1회 섭취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혈당이 급격히 뛰는 ‘혈당 스파이크’로 몸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공복 상태나 식사 직후보다는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섭취해 신체활동으로 즉시 에너지가 대사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좋다.
함께 마시는 음료의 선택 역시 중요하다. 이미 쿠키에 과도한 당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액상과당이 포함된 음료는 피해야 한다. 이유정 교수는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 아메리카노와 함께 섭취해 추가적인 칼로리 섭취를 차단해야 한다”며 “섭취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신체 활동을 통해 혈중 포도당이 근육 조직으로 흡수되도록 돕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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