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미국, 소말리아인 임시보호지위 종료···“3월17일까지 떠나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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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미국 정부가 일부 소말리아 이민자에게 추방 유예 및 취업 허가 자격을 부여해온 임시보호지위(TPS)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추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에서 소말리아인에게 부여되던 TPS가 오는 3월17일에 만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 머무는 소말리아인 가운데 TPS를 보유한 약 1100명과 TPS 신청이 계류 중인 1400명은 기한 만료 이전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TPS는 말 그대로 ‘임시지위’일 뿐”이라며 “이번 결정은 미국인을 우선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소말리아의 국가 상황이 개선돼 미국의 보호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고 했다.
TPS는 1990년 시작된 제도로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을 피해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TPS 대상국 국민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고 임의로 추방되지 않는다. TPS 대상 국가는 통상 18개월 단위로 지정된다. 소말리아의 TPS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인 2024년 7월 마지막으로 재연장됐다.
취임 이후 반이민 정책에 속도를 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베네수엘라,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등의 TPS 지위도 연장 없이 종료한 바 있다.
미 최대 무슬림 보호 단체인 미국이슬람관계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소말리아인들을 “전쟁과 불안정이 지속하는 국가로 되돌려보내는 조치”라며 “가장 취약한 흑인·무슬림 공동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무장세력 간 충돌로 인해 소말리아에서 두 달 새 약 1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과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되자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총리실은 이날 김 총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기존에 마련된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기후부·국토교통부·지방정부는 석탄발전소 일부 가동 제한, 공사장·사업장 배출 감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교육부·복지부·지방정부 등은 학생·취약계층·야외근무자의 보호조치를 다할 것을 지시했다. 기후부에는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지난해 3월11일 비상저감조치 이후 10개월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행정학계의 태두로 꼽히는 유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12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1930년 8월 함경남도 갑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인천중학교(6년제)를 거쳐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했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3년 고등고시 행정과(5회)에 합격한 뒤 1959년부터 1994년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1969~1998년 행정문제연구소 이사장, 1975~1977년 한국행정학회장, 1976~1982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겸 행정조사연구소장, 1987년 한국공기업학회장, 1995년 경기도 행정쇄신위원장, 1996~1999년 경기개발연구원장을 지냈다. 1997~2005년에는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로 강의했다.
고인이 교수로 활동을 시작한 1950년대는 미국 영향 아래 행정학이 본격 도입되던 시기였다. 195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설립에 참여한 창설 멤버로, 한국 행정학의 학문적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정학원론>(1961), <재무행정론>(1963), <조직론>(1971) 등은 대표적인 교과서로 널리 읽혔다. 이 밖에도 <공기업론> <정책학>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등을 남겼다.
유족으로는 아들 유재웅씨와 며느리 박수현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5일 오전 8시30분. (02)2072-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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