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대구시, 수돗물 ‘불안요소’ 제거 노력···‘과불화화합물’ 2종 검사항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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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원수 및 정수 검사항목에 잔류성이 큰 ‘과불화화합물’ 2종(과불화펜탄술폰산·헥사플루오로프로필렌 옥사이드 다이머산)을 추가한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 화학물질 그룹으로, 자연상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이라 불리기도 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대구지역 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의 경우 법정항목 60개, 법정감시항목 30개 외에도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감시항목 242개를 포함한 총 332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수준(166개)의 2배, 국내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60개)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국내 광역시 6곳 중에서도 검사 항목이 가장 많다.
대구시는 올 들어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원수에 대해서도 법정항목 38개와 법정감시항목 4개, 자체감시항목 280개 등 총 322개 항목을 검사한다.
또한 시는 낙동강 수계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미규제 오염물질에 대해 추적분석과 함께 특별 수질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낙동강 7개 지점에서 191개 항목의 검사가 이뤄진다. 낙동강 상류지역 수질검사, 미량유해물질 집중검사 등 감시 시스템도 강화한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매년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큰 미규제 오염물질을 선정해 검사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수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
백동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질검사 항목 확대 등으로 원수부터 가정 내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다.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IT 개발자로 일하며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했지만 높은 땅값과 초기 비용이 부담이었습니다. 남원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고 공유재산 임대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귀농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전북 남원으로의 귀농·창업을 준비 중인 A씨의 말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2주년을 맞은 가운데 특별법에 근거한 일부 특례 정책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제도 변화가 지역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점검 대상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에 담긴 333개 특례 가운데 75개 과제가 사업화 단계에 들어갔고 이 중 61개 과제는 지구·단지·특구 지정이나 시·군별 대표 특례 형태로 시행 중이다. 전체 특례 대비 실제 시행 비율은 약 18% 수준이다.
가장 먼저 제도 변화가 나타난 분야는 농생명 산업이다.
전북도는 지난 2년간 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 등 6개 시·군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했다. 전북특별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도지사로 이양되면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농작물 단순 생산 중심에서 가공·유통·연구개발(R&D)·기업 입주까지 연계하는 구조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공수의 제도’도 도입됐다. 민간 수의사 7명을 익산·부안·정읍·남원 등 5곳에 배치해 수의직 공무원 부족 문제를 일부 보완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무주와 부안이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부안 변산해수욕장 방문객은 2024년 4만5077명에서 2025년 9만6163명으로 213% 증가했다. 무주는 세계관광청(UN Tourism)이 주관한 ‘최우수 관광마을’로 최종 선정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주 혁신·만성지구가 전국 최초 핀테크 육성지구로 지정됐다. 벤처창업 지원과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진 중이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은 내년 상반기 개소를 앞두고 있다.
민생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한 이양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이 31곳에서 68곳으로 확대됐다. 전북도는 이로 인해 도내 기업 제품 구매액이 전년 대비 855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산업 분야에서는 군산과 부안을 중심으로 ‘어업잠수사 시범사업’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수산업법상 잠수기 어선이나 해녀만 정착성 수산물 채취가 가능해 임차 비용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문 잠수사가 해삼과 전복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됐다.
행정·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이 도지사로 이양되면서 도립공원 내 공원구역 해제(11만 평)와 자연환경지구 용도 전환(마을지구·문화유산지구 9만7000평)이 이뤄졌다. 새만금 고용특구에서는 일자리 지원단 운영을 통해 구직자 202명이 이차전지·자동차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도민이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효과 체감까지 6~7년이 걸렸다. 전북은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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