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울산시, 3차 인권 증진 계획 시동··· ‘다양성 존중’ 목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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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울산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문화도시 울산’을 목표로 제3차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울산시는 △시민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인권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 조성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인권문화도시 실현을 3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인권 제도적 기반 강화 △인권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 확대 △시민 참여형 인권 민관협력 구축 △인권 교육 및 문화 확산 등 5대 전략을 마련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3기 고령친화도시 재인증’(노인 분야) ‘어린이 복합 교육·놀이 공간 조성’(아동·청소년 분야) ‘울산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 안착 패키지 운영’(장애인 분야) 등이 시행된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강화’(여성 분야)와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운영 확대’(노동 분야) ‘저소득 외국인 긴급 복지 지원’(이주민 분야) 등도 포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3차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부서별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 따르면 앞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제2차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전체 77개 세부 사업 대부분이 이행률 100%를 기록했다.
정부가 16일 행정통합을 통해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6·3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발표 직후 “국무총리께서 직접 통합특별시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단순한 재정 투자를 넘어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하나의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번 발표는 예산 규모 25조원에 이르는 ‘광주전남특별시’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이는 서울·경기에 이은 세 번째 규모로, 광주전남특별시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중앙정부와 상시적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을 반드시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내겠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 의견을 듣는 일과 빠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모델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를 이재명 정부에서 시범모델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시범모델이 성공한다면 권한을 위임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4년간 20조를 지원하면 통합시가 새롭게 자리 잡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통합시가 멋지게 출범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상생협력간담회에서 “통합교부세나 통합 지원금은 어떤 세목에서 줄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며 “4년 이후에도 지속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대해선 “서울시에 준하는 부단체장 4명을 두고 직급이 차관급이 되면 정무직이 된다는 뜻이다”며 “정무직으로 임명할 수 있어 외부에서 전문가도 모셔 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지역난방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등이 우리 지역에 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등을 약속했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3.3㎡(1평) 당 평균 매매가가 1억원을 넘어 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전체 평균으로 볼 때도 재건축 추진 단지는 연간 오름폭이 일반 아파트보다 4.7%포인트 이상 컸다.
부동산R114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14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정비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된 단지)의 평당 평균 매매가는 1년 전보다 24.35% 오른 1억784만원으로, 처음으로 1억원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3510만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강남구 일반 아파트 평당 평균가는 8479만원으로 재건축 아파트보다 가격이 2305만원 가량 낮았다.
부동산R114 집계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2024년 연말 대비 12.52% 상승했다.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로 나눠서 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한해동안 평균 16.35% 올랐다. 같은 기간 일반 아파트는 평균 11.61% 올라 오름폭의 차이가 컸다.
자치구별 재건축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강남구(24.35%)를 비롯해 송파구(18.09%), 영등포구(18.23%), 성동구(16.05%), 강동구(15.59%)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지원책을 내세우고 주요 단지에서 절차가 진전되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됐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이 서울시에서 가결됐고, 개포주공 6·7단지와 압구정2구역 등 주요 재건축 단지도 시공사 선정을 마친 바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절차 개선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 완화, 추가 인센티브 적용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속도감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올해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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