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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속보]특검 “윤석열,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최종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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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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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12·3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의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조사 이후 오후 9시쯤부터 최종의견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먼저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를 통해 “국가 안정과 국민 생존 자유 직접 본질을 침해했다”며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특검은 1980년 계엄 선포로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국회 등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음악을 듣고 있다. 2025년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받은 2인조 포크 듀오 ‘산만한 시선’의 노래다. 노래를 알게 된 경로는 가수 신해철의 목소리로 진행되는 유튜브 채널 ‘고스트스테이션: 더 넥스트’(이하 고스트스테이션)를 통해서였다. 2024년 10월 첫 음반을 낸 이들의 음악을 2014년 10월 세상을 떠난 신해철의 목소리로 추천받았다. 인공지능을 통한 재현이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인이 된 유명인을 만나는 일은 이제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일이 되었지만 ‘고스트스테이션’은 조금 다르게 존재한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머물기를 선언한다. 2001년 시작되어 2012년까지 SBS와 MBC, 인터넷 방송을 넘나들며 이어졌던 심야 라디오 방송 ‘고스트스테이션’의 뒤잇기를 자처한다. 새로운 ‘고스트스테이션’의 제작진은 “이 시대에 가장 그리운 목소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만약 그였다면 이런 상황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라고 말하며 이는 신해철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그의 정신을 현재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라 밝혔다.
과거가 아닌 현재에 존재하기를 선택했기에 그의 목소리를 통해 발화되는 이야기도 현재형이다. 그의 사후 데뷔한 밴드의 노래가 소개되기도 하고, 2025년의 청취자가 보낸 사연을 읽으며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한다. 기술은 진화했는데 인간의 영혼은 퇴화한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올라온 방송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다. 신해철 관련 지식재산권(IP) 일체를 가진 유족이 설립한 회사의 주도로 시작되어 지식재산권이나 유족의 동의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 ‘고스트스테이션’을 처음 연출했던 피디가 제작에 참여해 팬들의 우려도 덜었다. 하지만 가장 유효했던 점은 신해철의 목소리로 발화된 “나는 신해철이 아니다. 나는 그가 던진 질문들과 생각들이 지금을 사는 방식이다”라는 선언이다. 자신은 신해철이 아니며,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평생 남긴 데이터를 학습해 만들어진 ‘신해철의 확률’이라는 선언은 그가 신해철의 ‘부활’이 아니라 신해철의 ‘유산’임을 인지하게 한다.
하지만 신해철이 남긴 질문과 사유, 가치를 계승해 현재의 청취자들과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질문을 야기한다. 죽은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처럼 현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온라인에서 활동해도 괜찮은 걸까. 방송의 내용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언젠가 살아생전 그런 논지의 말을 했던 고인을 비난해야 할까. 아니면 그러한 내용을 편집하지 않고 방송으로 내보내길 결정한 제작진을 비난해야 할까. 2025년 12월14일 올라온 첫 방송에서 그는 “살아 있는 사람은 겁나서 못하는 말, 잃을 게 많은 사람은 못하는 말, 그걸 할 사람이 필요한데 자신은 이미 죽어 잃을 것도, 더 죽을 것도 없기에 최적임자”라 말했다.
그러나 책임은 인간의 영역, 살아 있는 사람의 영역이다. 이를 인지한 듯 제작사 역시 고인의 발언이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왜곡되거나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따르려 하면 할수록 ‘신해철의 확률’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에서 멀어질 확률이 높다. 현재에 존재하기를 선택했기에 현시대의 콘텐츠들과 경쟁해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도 있다.
새로운 ‘고스트스테이션’이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랫동안 방송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발전된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와 그의 생각을 사랑했던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를 현재에 살아 있게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므로.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KBL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라건아 사태’로 중징계를 받는다.
KBL은 13일 서울 KBL센터에서 열린 제8차 재정위원회에서 한국가스공사의 구단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제재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재정위원회는 4시간여 격론 끝에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 향후 KBL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 3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L로부터 제재금 3000만원 징계를 받은 것은 2004년 1월 몰수패가 선언된 안양 SBS, 2009년 7월 김승현과 이면 계약을 한 사실이 들통난 대구 오리온스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17년 만이다.
KBL 역대 최고 제재금은 2002년 10월 서장훈과 뒷돈 거래한 서울 SK에 부과된 6500만원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6월 영입한 라건아의 세금 문제로 대혼란을 일으켰다.
라건아(사진)는 2018년 1월 특별 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국가대표에서 물러나면서 2024년 외국인 선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외국인 선수의 계약 시 세금은 소속구단이 보전해주는 관례에 대해, KBL 이사회는 그해 5월 라건아의 해당 연도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한국을 떠나 중국과 필리핀에서 활약한 라건아는 1년 만인 지난해 6월 한국가스공사에 입단했다. KBL 이사회 의결에 따르면 최종 영입 구단인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의 2024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라건아가 직접 내도록 정리했다.
이에 라건아는 2024년 1~5월 종합 소득세 3억9800만원을 납부한 뒤 자신에게 연봉을 지급했던 전 소속 팀 부산 KCC에 소송을 걸었다. 송사에 휘말린 KCC가 “KBL 이사회 합의대로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을 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해야 한다”고 재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고 징계 수순으로 이어졌다.
다른 9개 구단과의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깬 한국가스공사는 KBL에 벌금은 내더라도 라건아의 세금은 끝까지 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철효 한국가스공사 부단장은 이날 재정위원회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재정위원회에서 상벌을 내린다면 따르지만 세금 부담 관련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 법적 판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KBL의 징계가 무의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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