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단독]“들러리 세웠냐”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공개 후폭풍···자문위 6명 ‘반발’ 동반 사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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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항의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사의를 표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대상을 검찰보다 더 넓히고, 현재의 ‘검사·수사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조도 유지했는데 이는 “개혁에 반한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장범식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 총 6명이 동반 사의를 표하기로 했다. 사퇴한 자문위원 6명은 오는 14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영등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별도 입장을 내고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 밖에서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자문위에선 이번 정부안에 그간 자문위가 논의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전혀 논의되지도 않은 내용도 담겼다는 불만이 나왔다. 일부 자문위원은 “자문위를 정부안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대상 범죄는 자문위에서 논의한 것보다 많은 9가지다. 이 중 사이버 범죄 등은 자문위에서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는 경찰 등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나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둔 것을 놓고 “현 검찰청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개혁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도 자문위 안에서 나왔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즉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공소청을 중수청의 수직적 상급기관으로 두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에 관해서 논의했다. 정부안이 나온 이후 열리는 첫 자문위 회의여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히지 않은 위원들도 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만을 회의에서 제기했다.
보완수사권은 앞으로 검찰개혁안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진단은 그간 ‘보완수사권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차례 진행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문위 논의에선 10대 6 정도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공소 유지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검찰(공소청)에 어떤 수사권도 남겨선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사라진 ‘전건 송치’ 부활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불기소와 상관없이 검찰(공소청)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상황에선 억울하게 묻히는 사건이 없도록 최소한 견제 장치로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회동을 한 데 이어 지난해 받은 노벨평화상 메달을 그에게 ‘선물’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집권을 노리는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마차도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 메달을 드렸다”고 밝혔다.
미 CBS방송은 백악관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마차도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진품 메달을 건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차도의 첫 대면 회담은 약 2시간30분 동안 비공개로 이뤄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면담이 마차도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에 마차도에게 노벨평화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알렸다. 그러면서 “오늘 베네수엘라의 마차도를 만나 큰 영광이었다. 그는 많은 일을 겪어온 훌륭한 여성”이라며 “마리아는 내가 해온 일을 인정했고 나에게 그의 노벨평화상을 줬다. 상호 존경의 멋진 제스처였다. 고맙다 마리아”라고 적었다.
백악관은 이날 마차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달이 담긴 액자를 주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 액자에는 “자유로운 베네수엘라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적이고 단호한 조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표해 드린다”는 마차도의 메시지도 적혀 있다.
마차도는 면담을 마치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금박으로 새겨진 빨간색 쇼핑백을 들고나왔는데, CNN방송은 해당 가방이 백악관 공식 기념품인 것으로 추정했다.
백악관과 마차도 양측은 두 사람이 논의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마차도는 의회에서 상원의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대단했다”고 표현했다.
전 세계 최고 권위상인 노벨상 메달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노벨위원회는 이날 “메달 소유주는 바뀔 수 있지만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2021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에게 기부하기 위해 메달을 경매에 부친 사례를 소개했다.
마차도는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정권을 이양받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차기 베네수엘라 지도자로 지지해주기를 바라며 메달을 그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앞서 마차도는 노벨상을 그와 공유하겠다고도 했지만 노벨위원회가 상 공유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밝혔다.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을 장악한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가 집권하도록 두겠다는 방침이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차도 회동이 진행되는 동안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 다수를 대변하는 훌륭하고 용감한 마차도 여사와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면서도 마차도가 베네수엘라를 이끌기에 필요한 지지 기반이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CNN은 두 사람의 만남과 관련해 “마차도는 낙관적으로 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진 촬영 기회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새겨진 공식 기념품 가방 외에 실제로 무엇을 얻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그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담이 카메라 없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처럼 조용하게 진행된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차도를 부각하는 것보다는 현 베네수엘라 지도부와의 관계 강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문서다. 이 계획에는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원활한 성인 이행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반가운 단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두의 청년정책’이 대체로 정책 공급의 양적 확대라는 맥락에서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부처가 청년정책 공급에 참여하겠다는 것, 저소득층이나 취약 청년, 대학생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정책을 일반 청년으로 지원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런 양적 확대 기조에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진다. 청년 일자리 예산은 2003년 3612억원에서 2019년 3조7834억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고용뿐 아니라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청년 문제 해법과 정책 의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청년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을 모두 포괄해 청년정책 연간 예산을 발표하는데, 2021년 308개 과제 23조8000억원에서, 2025년 339개 과제 28조2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청년 예산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이른바 ‘청년 문제’의 해소는 요원해 보인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구호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은 청년 예산의 크기나 지원 청년 수의 증가와 같은 관료제적 목표보다는, 정책 방법론과 철학의 문제다.
첫째, 청년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정책을 한데 모아 정책의 규모가 커 보이게 하고 있지만, 300여개의 목록에는 ‘이게 청년정책이 맞는지’ 의문부터 드는 항목이 적지 않다. 청년정책을 강화했다는 안내와 체감 사이의 괴리를 청년들이 느낄 수 있으며, 부풀려진 액수는 오히려 청년 지원에 대한 불필요한 반감을 키운다. 2015년 서울시는 청년보장 계획을 통해 4대 정책 분야를 설정했고, 제2차 기본계획에 역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이라는 5대 분야를 제시했다. 이러한 구분은 일자리 청년정책을 정책들 중의 하나로 수준 조정하는 의의가 있었으나, 10년 이상 흐른 지금에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정책이 청년의 각자도생과 원자화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현재의 정책은 청년을 둘러싼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장기 과제보다는, 단기적으로 청년 개인에게 교육훈련이나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돼 있다.
이런 개인 지원의 패러다임은 청년들이 정책 사업을 자신의 생존이나 가성비를 위해 동원 가능한 자원으로 여기게 하는 문화로도 이어졌다. 그 결과 저소득 청년이 아니라서 수혜 대상이 되지 않았을 때 이를 ‘역차별’로 프레이밍하거나, 신혼부부가 정책 수혜를 최대화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우리 사회가 왜 청년정책을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청년정책의 제도화 과정에 역할을 했던 청년당사자운동은 그 이유를 청년기의 불평등 해소에서 찾아왔다. 청년세대 내부의 차이와 차별을 들여다보고 이를 해소하는 접근이 곧 모두의 원활한 이행에 도움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해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청년정책 논의에서 세대 내 불평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 제기 대신 ‘나도 어렵다’는 중산층 청년의 목소리가 더 강해진 느낌을 받는다. 문서 곳곳에 굵은 글씨로 쓰인 ‘일반 청년’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이를 상징한다. 과연 모든 청년에게 국가의 직접적인 이행 지원이 필요한가.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함께 답해야 할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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