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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생활임금 1만2014원인데 시급 1만30원”···전북 공공기관 ‘임금 차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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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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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역 노동자의 최소한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된 ‘생활임금’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차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도내 15개 출자·출연기관의 ‘2025년도 비정규직 최저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6개 기관에서 생활임금 미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5년 전북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2014원이지만 일부 기관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보면 콘텐츠융합진흥원의 기간제 노동자 시급은 1만1136원, 전북테크노파크는 1만1251원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처우는 더욱 열악했다. 전북연구원과 여성가족재단, 문화관광재단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 1만30원만을 지급했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역시 시급 1만1000원에 그쳤다.
노조는 이러한 임금 격차의 구조적 원인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의 단서 조항을 지목했다. 조례 제3조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 조항이 공공기관들이 국비 사업 등을 이유로 임시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적용을 회피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 불안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노조에 상담을 요청한 한 노동자는 10개월 단위의 임시직 계약을 수년간 반복하며 상시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1년 미만 계약이라는 이유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배제됐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퇴직금 회피를 위한 ‘11개월 채용’ 관행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모범적 고용 책임을 강조한 발언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유기만 전북도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상시 인력을 10~11개월 단위로 고용하고 조례의 허점을 이용해 생활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모교인 조선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지난 7일 윤 회장이 조선대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발전기금 10억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그 성과를 미래 세대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제게 주어진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 학창 시절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미래를 향한 도전의 원동력이었다”며 “당시 받은 도움을 사회에 되돌려주고, 미래 우수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할 뻔했으나 조선대 성적 장학생으로 선발돼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이번 기부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조선대의 든든한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조선대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비롯해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후학 양성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연일 격화하고 있는 중 친정부 시위가 각지에서 벌어졌다. 이란 관리들은 친정부 집회에 참여해 정권에 관한 지지가 건재하다며 주장하는 한편 미국의 제재 등 개입을 우려해 물밑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나돌루통신은 12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과 남부 케르만, 동부 비르잔드 등 에서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란 시민들은 테헤란의 앵겔랍 광장에 모여들어 이란 국기를 흔들며 이란의 내정에 관한 외국의 간섭을 규탄했다. 이란 당국은 해당 시위를 ‘미국과 시오니스트의 테러리즘에 관한 봉기’라고 규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 국영 TV는 시위대 수만명이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모습을 전했다. 앞서 이란 국영 TV는 오전 내내 이란 정부 관계자, 안보 당국,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시위 참여 촉구 성명을 내보냈다.
이날 친정부 집회에는 여러 고위 관리가 참석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며 “이란 국민은 강인함을 유지하고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시위에 참여해 참여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시민들이 운집한 사진을 엑스에 공유하며 “결의에 찬 이 대규모 집회는 내부 용병을 통해 실행하려던 외부의 음모를 완전히 좌절시켰다”며 “(이번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을 위협한 데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반정부 시위의 배후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함마드 마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이날 친정부 집회에 참여해 “(이란은) 경제전, 심리전, 미국과 이스라엘에 관한 군사 전쟁,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네 가지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지도부가 대중을 향해 미국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인 것과 달리 당국은 미국에는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 중 “이란 정권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은 미 행정부에 사적으로 보내는 메시지와 상반된다”며 “대통령은 (이란의) 메시지들을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소통에 관해 “시위 전후로 계속됐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소통 채널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이란 반정부시위와 관련해 최소 646명이 사망했으며 1만721명이 체포 후 구금됐다고 밝혔다. HRANA는 579건의 사망 사건을 추가로 검토 중이며 이란 내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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