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단독]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70만명 육박…비정규직보다 많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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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2024년 87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추월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인 비임금 노동자가 늘면서 이들의 노동권·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2024년 귀속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인 비임금 노동자 수는 869만명으로 1년 전(862만명)보다 약 7만명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채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닌 건당 수수료 등을 받는 ‘사업자’로 분류된다. 보수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가 원천 징수된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노무 지배를 받는 노동자이지만 ‘무늬만 사장님’으로 불리며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비임금 노동자는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 지난해는 0.8% 증가했다.
특히 비임금 노동자 수는 2022년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친 이후 3년 연속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웃돌고 있다. 매년 8월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2024년 비임금 노동자 수(869만명)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846만명)보다 23만명 더 많았다. 불안정 노동의 형태가 비정규직에서 비임금 노동자로 점차 다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두 통계에는 비정규직과 비임금 노동 간 ‘투잡’을 뛰는 사람들이 중복 집계됐을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비임금 노동자 증가를 주도했다. 60세 이상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145만명에서 2024년 152만명으로 약 7만명(4%) 늘었다. 고령층일수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임금 노동자의 절대 인원은 여전히 20·30대가 많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임금 노동자의 10명 중 4명(41%)은 30대 이하(358만명)다.
비임금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연간 사업소득은 2022년 1600만원, 2023년 1700만원, 2024년 1800만원이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차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에 따른 통계 발표나 전 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대가 너무 느리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리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336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14일 농성장에서 내려온 뒤 발언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지부는 “건강 회복과 지속 가능한 투쟁을 위해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첫차(오전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12시간 파업을 했던 2024년 3월 이후 22개월 만이다. 노사는 14일 다시 협상에 나서지만, 임금 인상 방식과 폭을 놓고 노사 간 견해차가 커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13일 오전 1시30분쯤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버스조합은 협상에서 지난해 대법원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안을 통해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버스노조는 상여금 관련 추가 임금 지급은 나중에 논의하자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현 임금에서 3% 인상을 요구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양측 입장을 중재해 임금체계 개편은 나중으로 미루고 임금을 0.5%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노조가 수용을 거부하며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파업으로 버스 운행이 대부분 중단되며 서울 시민들은 출근길 교통대란을 겪었다. 서울시 집계를 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체 7018대 버스 중 6.8%인 478대만 운행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전세버스를 동원해 총 670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지원하고, 익일 오전 2시까지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증회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했다.
서울시는 버스 운행률이 일정 수준 회복될 때까지 운임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또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고려해 버스전용차로 69.8㎞ 전 구간을 승용차에 개방했다.
노사, 대립 골 깊어…합의 쉽지 않을 듯
노조와 사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14일 오후 3시로 예고된 사후 조정회의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파업은 임금 인상률 문제뿐 아니라 임금구조 개편 문제가 얽혀 있어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재협상보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 등의 의지를 내비치며 대립각을 세웠다.
버스노조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큰 불편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사 간 협상 결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버스가 조속히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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