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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신뢰받는 법원 거듭나야…위기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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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1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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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6일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다시 새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이뤄가야 한다”고 했다.
박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이 국민을 위한 미래 사법제도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시행할 적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지혜와 뜻을 모아 노력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 국회, 행정부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도 했다.
박 처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과거 사법시험 시절 법조인 양성을 전담했던 사법연수원 교수 등 법원 내 대표적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차장까지 맡고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파업 중 다시 마주앉은 노사, 늦은 밤까지 7시간 넘도록 협상 이어가서울시, 지하철·전세버스 등 대체수단 확대…인천, 서울행 버스 증차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 이틀째인 14일 노사 협상을 재개했다. 쟁점을 둘러싼 양측 이견이 다소 좁혀진 것으로 알려져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만나 밤늦게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당초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형태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인상률(10.3% 제시)을 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은 ‘동아운수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뤄두고, 기존 임금체계에서 3% 인상을 요구했다. 파업 시작 후 다시 만난 양측은 기존 주장에서 한발씩 물러서며 이견을 좁혀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길어지는 데 따른 비판 여론의 부담도 있어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되 임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지하철과 전세버스 등 대체 수단 투입을 확대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울 시내버스는 전체 7018대 중 562대가 운행했다. 운행률은 8%로, 전날 6.8%보다 소폭 늘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출퇴근 집중배차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해 추가 운행 편수를 파업 첫날 172회에서 이날 203회로 늘렸다. 출퇴근 시간대 최고 혼잡도를 보이는 지하철 2호선 내선 방면에 열차를 집중 투입했다. 전세버스 투입은 134개 노선 763대로, 전날보다 86대 늘었다. 전날 전세버스를 이용한 시민은 8만6035명이다.
파업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서울로 통근하는 경기도민의 불편도 커졌다. 전날 서울 버스 파업 안내문자 등을 접하지 못한 경기도민은 버스정류장에서 한참 버스를 기다리는 등 혼란을 겪었다.
경기도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서울 시내버스 중 경기도를 경유하는 버스는 35.7%인 2505대(111개 노선)에 달한다. 서울과 인접한 성남, 고양, 안양, 평촌 등을 경유하는 노선들이다. 고양 화정동에서 종로로 출근하는 유모씨(59)는 “어제는 하는 수 없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퇴근 때 사람들이 몰려 불편이 컸다”며 “파업이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의 영향권에 있는 서울 인접 지자체들의 ‘서울 진입’ 경기도 버스 중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무료 운행하는 버스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474대다. 시군별 노선을 보면 성남 18개, 고양 6개, 안양 6개, 광명 4개, 군포 2개, 하남 2개, 남양주 1개, 부천 1개, 의정부 1개다. 경기도는 서울 버스 파업 첫날 28개 대체 노선에 버스 1788대를 집중 배차했다. 파업이 다음주까지 이어질 경우 전세버스를 추가해 주요 환승 거점에 투입할 계획도 세웠다.
인천시는 서울을 경유하는 인천 광역버스 30개 노선에 대해 331대(1224회)를 출퇴근 시간대에 노선별로 1~2회 증차하기로 했다. 파업이 2주 이상 장기화할 경우 7개 광역버스를 추가 증차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등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일부 첨단 반도체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200의 중국 수출길을 열어주되 일종의 ‘통행세’를 걷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엔비디아의 H200을 가리켜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다른 이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판매액 25%는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보고서에는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수준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으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내수용 칩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25% 관세 부과 대상에는 H200과 더불어 AMD의 MI325X 등도 포함된다.
미 상무부도 전날 H200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엔비디아 AI 칩은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실어 오기 때문에 수입했다가 재수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전면 도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일단 H200 수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단속 요원들에게 H200 칩 반입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현지 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는 최첨단 AI 반도체 칩의 총량을 규제하는 안을 마련 중이며, 기업들은 구매 필요성을 당국에 설명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H200 등 외국산 AI 반도체 칩 수입을 허용하더라도 AI 국산화 정책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산 반도체 칩을 구매하도록 할 것이라고 닛케이 아시아는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크리스 맥과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이 AI 칩을 수출하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믿는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수입 승인을 대가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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