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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동칼럼]‘건강보험 하나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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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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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작년에 어깨 골절과 탈골을 당했다. 지지대를 푼 후 재활을 위해 처음으로 도수치료를 접했다. 치료받을 때마다 어깨 근육이 풀리는 걸 느꼈고 팔도 조금씩 위로 올라갔다. 상태가 완화된 이후 선택의 시간이 왔다. 이제는 개선의 체감이 약해졌고 시간과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 매번 30분 치료에 10만원, 실손보험이 있었지만 3만원은 내 부담이었다. 병원은 계속 통원하기를 권했지만 나는 6회로 마무리했고 이후 집에서 간단한 체조로 대신하며 지금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다.
내가 시간과 돈에 여유가 있었다면? 근육을 푼다 생각하며 병원에 더 다녔을 거다. 이렇게 도수치료는 의료 효과가 크지 않은 단계에서, 심지어는 불필요한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합작해 발생하는 ‘남용’이다. 당장은 실손보험이 지원하지만 먼저 보험료를 냈고 또 오를 테니 결국 모든 부담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마침내 정부가 나섰다.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온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수치료 중간가격은 10만원이고 최고액은 28만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도수치료 가격이 4만3850원으로 낮아지고 횟수도 연 15회로 제한된다. 도수치료에서 거품과 남용이 줄어드는 만큼 환자의 비용 부담도 가벼워질 것이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직역, 지역의사회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부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한다.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 도수치료가 정말 의료적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병원이 먼저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이 정한 도수치료 가격이 “의료현장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하지만 오히려 이 관행수가에 거품이 있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실손보험으로 인해 의사와 환자가 빠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느 지역의사회는 이번 선례가 “향후 다른 비급여 진료 영역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나는 거꾸로 다른 비급여 진료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의사협회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말 진료실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의료인인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 자체가 의료에서도 ‘쇼핑’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환자 부담을 가중시켜온 비급여 진료를 대수술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왜 비급여는 비슷한 진료임에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가. 근래 건강보험에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높아가고 있지만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가 방치되는 한 병원비 총부담은 여전히 크고, 시민은 어쩔 수 없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자. 도수치료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을 이유로 용인해온 중증질환 비급여까지 모두 급여화해야 한다. 사실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시행한 진료에는 모두 표준화된 코드가 부여되고 가격도 정해져야 한다. 설령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하더라도 건강보험이 가격을 설정하고 진료행위를 평가하면 지금보다 환자 부담은 훨씬 줄고 의료 남용도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토대를 구축한다. 모든 의료행위가 급여화된다면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에 상한을 두는 진짜 ‘본인부담상한제’를 구현할 수 있다. 만약 환자 1인당 연간 본인부담 총액을 100만원으로 정한다면,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병원비로 100만원까지만 내면 되니 가계가 파탄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굳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도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오르더라도, 기존 본인부담금과 실손보험료가 줄어드니 가구당 비용은 훨씬 절약된다.
가능할까, 공적 건강보험 가입자인 우리 시민들에게 달려 있다.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된다. 의사들의 협력을 이끌고, 민간의료보험의 대응도 넘어서고, 건강보험에 보험료도 더 내자. 7월 도수치료의 급여화는 이 혁신의 시작점이다. 시민들의 지지와 힘으로, 모든 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 안으로 포괄하자. 바로 예전에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건강보험 하나로’이다.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의 홍해 운항을 금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란에서도 통제 구역을 홍해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3개월째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에 대한 압박 수위마저 높이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우려는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에스마일 가니 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이 “‘저항의 축’의 새로운 안보 벨트가 호르무즈 해협부터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페르시아만에서 홍해까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니 사령관은 이어 “예멘의 영웅(후티 반군)이 적시에 보여준 강력한 행동은 저항 전선의 지혜를 보여준다. 필요하다면 다른 세력도 합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작전 재개에 대응해 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홍해 운항을 전면 금지하자 이를 칭찬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티 반군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와 함께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에 속해 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한 달 만인 지난 3월28일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공식 참전을 선언했다.
이란이 해상 압박의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임에 따라 세계 공급망은 또다시 위협받게 됐다.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세계 해상 무역과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로 꼽힌다. 두 해협이 맡는 전 세계 석유·가스 수송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후티 반군은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당시에도 하마스 지원을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선박을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공격해 홍해 해상 운송을 사실상 마비시킨 바 있다. 수에즈 운하 통행이 어려워지며 당시 선박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으로 우회하기도 했다. 훨씬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노선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3년 전보다 훨씬 심각하다. 미·이란 전쟁 이후 3개월 넘게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해 홍해가 주요 운송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수출량의 70% 이상을 홍해 연안의 얀부항을 통해 내보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홍해로의 우회는) 에너지 시장에 일종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으며 유가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줬다”며 “후티 반군이 홍해 선박이나 항만을 지속적으로 공격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스라엘 선박의 홍해 통항 금지는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며 이스라엘로 향하는 모든 선박으로 금지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는 후티 반군 관계자의 경고도 전했다.
후티 반군의 공격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나지 않더라도 공급망에 가해질 충격은 매우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파레아 알무슬리미 연구원은 “후티는 그저 신호만 보내도 된다”며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 선박 보험료 급등과 선사들의 항로 변경 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유가는 즉각 반응했다. 이날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25% 오른 94.25달러에 마감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84% 상승한 91.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지난 7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 OPEC+가 증산에 합의했으나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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