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미 상무장관 “반도체 관세 100% 맞든지 미국에 투자하든지”···한국 등에 압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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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가를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재차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트닉 장관이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대만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에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했으나, 이후 관세 전면 도입을 유예하고 미국의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출국과 협상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전날 대만과 무역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키로 했다. 또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조건은 향후 진행될 한미 간 반도체 협상에서도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부분의 한국산 상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반도체 관세 계획은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한국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약속을 받았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김재홍 박사(사진)가 구상 시인의 삶과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강연에 나선다.
구상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이상국)는 오는 30일 오후 5시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 ONSO 스퀘어에서 시인협회, 가톨릭문인협회 소속 문인들이 참여해 ‘반전 평화의 시인 구상’을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이번 강연은 가톨릭 신자로서 한평생 가톨릭 정신을 문학적으로 구현해온 구상 시인(1919~2004)의 작품세계와 삶을 되짚는 자리다. 사업회 사무총장이기도 한 김 박사는 지난해 <구도자의 산책-가톨리시즘과 구상의 시 세계>를 펴내는 등 구상 시 연구를 이어왔다.
심야 시간대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택시에 대한 지원 체계가 달라진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내 원활한 택시 운행을 위해 요일에 따라 지원 시간이 다른 현행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는 월~목요일은 오후 10시부터, 금~일요일은 오후 7시부터 1회 운행당 22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 건수는 2022년 18만3937건(4억500만 원), 2023년 18만9610건(4억1700만 원), 2024년 22만5185건(4억9500만 원), 2025년 21만9008건(4억8200만 원)이다.
도는 올해부터 요일에 관계 없이 지원 시간대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단일화한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한 시간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제주공항은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곳 중 하나다. 제주에는 개인택시 3867대, 법인택시 1444대 등 5311대가 운행 중이다. 택시 면허 건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총량보다 많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민 이외에도 관광객이 많은 점, 개인택시 비율이 높은 데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8%에 달하는 점 등의 이유로 심야 시간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운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에 지원 역량을 집중해 공항 이용객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면서 “타인 대여나 허위 결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즉시 회수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제주에서 K-패스는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운영됐다.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2자녀 30%, 3자녀 50%가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정률제에 더해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준금액은 일반 5만5000원, 청년·다자녀(2자녀) 5만 원, 다자녀(3자녀)·저소득층 4만원이다.
제주지역 K-패스 가입자는 2025년 11월 기준 1만8444명이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약 1만2600원으로, 연간 약 15만 원 수준의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K-패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20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K-패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K-패스 앱 또는 공식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된다”면서 “카드 발급 후 회원가입과 등록을 완료하면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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